이런 경찰을 처벌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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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단다.
권력을 쥔 놈들이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기가 힘들다.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관오리들 때려잡는 법이 필요하다.
추천 0 작성일2019-12-31 17:30
흑가면님의 댓글
흑가면
미국 등에서: 주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생명에 관한 범죄,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