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경미 사건 담당 ‘비무장 대응팀’ 신설안 통과

LA 시의회가 비무장으로 치안 관련 현장 출동을 담당하게 될 민간 대응팀 신설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조례안안이 발효될 경우 LA 경찰국(LAPD)의 현장 출동 역할이 폭력 이상 중한 경우로만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LA 시의회는 정신건강 문제, 이웃간 논쟁, 약물 남용 등 폭력이나 중범죄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 신고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과 현장 출동을 담당하는 민간 비무장 대응팀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허브 웨슨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LAPD 경관들은 경미한 내용의 갈등이나 상황 신고 대응은 하지 않게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일어남에 따라 경찰국에 신고가 폭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방안이다. 웨슨 시의원은 “LA시는 주민들의 말을 경청할 책임이 있고, 주민들은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APD와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국(LAHSA), 정신건강국 등은 ‘비무장 민간 대응팀’ 신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이며, 안건은 입법 분석 기관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웨슨 시의원은 “이 발의안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미 전역의 다른 도시와 카운티들이 LA시를 따라 민간 대응팀 신설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찰의 분열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응 프로그램 신설은 개혁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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