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硏, 보건의료계 인력수급 전망
의사 4000명-간호사 17만명 부족… 포괄간호 차질로 간병비 인하 힘들듯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최모 원장은 지난해 간호사와 마찰을 빚은 후배 치과의사를 퇴사시켰다. 마음에 드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만 후배 치과의사를 구하는 것은 쉽기 때문이다.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최 원장은 “6년제 치대를 나와도 경력이 없으면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3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요즘 기술만 가르쳐 주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곳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 구직 시장에서 직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치대를 졸업해도 구직난에 시달리는 한편 간호대의 경우 지방 4년제를 졸업하면 서울 대형 병원 취직이 가능하고 초봉도 월 3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계 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종은 간호사다. 간호사는 2030년 약 49만 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약 3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약 17만 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현재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현 체제로는 제도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호 보사연 연구위원은 “간호사는 면허를 받았지만 실제 활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활동하지 않고 있는 인력을 복귀시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부족도 예상된다. 의사는 2024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작돼 2030년에는 약 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공급 과잉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치과의사는 실제 필요 인력보다 3000명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사도 2000명가량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 연구위원은 “보건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영역은 대학 정원 재조정 등 장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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