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막 쓸 테니 다음 政府가 갚으라는 ‘재정 패륜’
 

부모가 자식 명의까지 빌려 대출 받아 펑펑 쓰고, 자식을 신용 불량자로 만든 뒤 나중에 알아서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행태가 이런 패륜(悖倫)과 흡사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3.5%에서 2045년에는 99%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을 했다. 우선,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항력인 양 포장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재정 무책임을 가리려는 인상을 준다.

더 놀라운 것은,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문 정부의 뻔뻔한 태도다. 국가 빚이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애초에 약속했던 재정준칙도 차기 정권으로 미뤄 버렸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건전성 지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이니만큼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노골적 의사표시나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 첫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을 때만 해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2%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씀씀이가 너무 헤퍼졌다. 애초 책정한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4.4%인데 반해 현 정부 3년간 연평균이 10% 넘게 늘어났다. 최근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도 지출 증가율 목표를 내년 8.5%, 후년 6%로 높게 설정한 뒤 2023년과 2024년은 4%대로 낮춰 버렸다.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다.

빚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규제 완화, 노동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흑자 달성에 성공, 2012년 90.5%였던 국가채무비율을 지난해 69.3%로 떨어뜨린 독일이 좋은 예다. 불가피하게 다음 정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겨야 할 사정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사죄도 해야 한다. 코로나19에 책임을 돌리는 식은 재정 패륜을 감추려는 거짓 선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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