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위로 겨울이 왔다.
뼈속까지스며드는 독일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낮지 않지만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오지 않았다.
옷을 있는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 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숲(Black Forest,
Schwarzwald 등)은 세계적인 산림 명소가 됐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재정운용 예산은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과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의 국가 규모에 비하여 국회의원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7년간 독일생활을 해 본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입니다.
 
□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15세까지 매월평균 30만원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모두가 큰 걱정없이 생활할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17만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항은
□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
 
□인구가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없이 1등복지 국가인것을
 
대한민국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 할 일이고,  국민모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 들 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 합니다.
 
이럼에도 한국은 국방비 예산을 깎고, 돈을 빌려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빚을 내서
3차 추경 35조원을 결정 마구 퍼 줍니다.
 
나랏 빚이 걱정되는 이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까요?
 
현재 나랏빚이 1,700조..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
그래서 2,200조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 빚만 90조..
내년은 세수감소로 또 100조..
 
이래서 5년 지나면 3,000조..
국민 일인당 6천만원..
 
현재 한국 국채이자가 1.7%
3000조의 1.7%면..
일년이자만도..51조가 된다..
 
현재 국방예산이 50조인데..
 
1년에 51조원을 외국에 이자로 줘야 한다.
 
더불어 쓰고보자.. 일단퍼주자는 현 정부!
 
이건 아닙니다!
 
이런 지경에도
북한에 고속철도를 해주자고 하는 등 난리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창출하는 삼성구룹 수장을 감옥에 처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위 정치인이 수없이 많은 한국입니다.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빚을 늘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위험한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빚을 늘리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소비나 투자할 돈이 줄어든다. 이미 국민들의 세금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 출혈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경제운용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부 재정을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 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 대통령이 정책 능력이 있으면 돈 안들이고 커버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능력이 부족하니 그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틀어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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