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술 선진국들로만 구성된 수출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은 일본이 구상하는 협의체에 초청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따로 모여 수출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출범을 목표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협의체 창설을 제안할 방침이다. AI와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과 같이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해독 등 군사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의 위협이 되는 4개 분야가 중심 규제 대상이다.

한국은 협의체 창설을 제안할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초청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했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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