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초기)에는 박정희를 욕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비판하거나 강제철거 반원을 욕해도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할 때에는 여기에 마치 피고인이 ‘북괴찬양’ 발언을 한 것처럼 슬쩍 집어넣는 수법을 썼다.

국가원수나 체제비판 만으로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막걸리 반공법’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주로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울분에서 한두 마디 한 것을 ‘공안사건’으로 다루어 엄벌한 데서 연유한다.

정작 막걸리에 취한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반공법이고 보안법이었다.

6,70년대 ‘막걸리 보안법과 반공법’ 관련, 검찰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문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실명과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사례 (1)
“6ㆍ25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은 북괴의 반미 활동에 동조한 행위로서 반공법에 해당된다. (징역 1년)

사례 (2)
피고인은 당시 집을 뜯기게 되어 다소 흥분된 상태하에서 본건과 같이 발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행정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많은 사람이 운집한 면전에서 철거반원을 향해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 운운한 것은 북괴의 학정을 겪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징역 1년)

사례 (3)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받으면서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점 관광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북한으로 넘어가버리겠다”고 말하여 북괴의 대한민국의 예비군에 대한 비난과 북한은 잘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허위 선전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활동에 동조, 찬양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다.(징역 1년 6월)

사례 (4)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동석한 노동자 4명에게 “남한은 세금이 많아서 못산다. 남한은 북한 정권을 따라가려면 10년이 걸려도 못 따라간다. 고향의 처자식을 만날 때도 머지 않은데 술이나 마시자”고 언동, 북괴를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찬양한 것이다.(징역 1년)

긴급조치 7호 발표와 함께 휴교령이 내려진 고려대학교 정문 앞을 군인들이 총을 들고 봉쇄한 모습

사례 (5)
피고인은 파출소에 연행되어 방범대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박OO도당 개새끼다. 김일성 동무를 지지한다. 김일성은 참 정치를 잘한다. 내가 이렇게 잡혀올 줄 알았다”고 발설하여 북괴를 찬양.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 (6)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인민을 위해 한 일이 뭐냐. 통일은 김일성이가 하지 박OO는 못한다”고 발설하는 동시 “김일성 만세”를 고창하여 북괴를 고무ㆍ동조ㆍ찬양.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 (7)
피고인은 타인에게 4회에 걸쳐 “5ㆍ16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으나 계획과 실천에 차질이 생겨 공업성장도가 낮은 편인데 이북은 강력한 경제를 실시하고 있어 중공업, 무기공업이 이남보다 더 성장되었다. 이북은 공장도 많고 실업자가 없다. 북한은 정치를 잘해서 백성이 안전하게 잘산다. 일본에는 조총련이 더 많다. 인민군은 전투만 하였지 양민은 죽이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군경은 양민을 더 많이 죽였다. 이북에는 5년 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발설하여 북괴를 찬양ㆍ동조.(징역1년, 자격 정지 1년)

사례 (8)
피고인은 친구들과 음주타가 “이북의 국민소득은 아시아에서 6위이고 남한은 9위이다. 남한은 소수의 질사는 자 외에는 모두 못살지만 이북은 평등하게 잘산다. 이북 사람의 조국은 이북이고 이남 사람의 조국은 남한이다. 재일교포의 조국은 이북이다”고 발설하여 북괴를 찬양ㆍ동조. (징역 10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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