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우리 국민 A씨가 지난 22일 바다에서 표류 중 북한에 총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잘못 대응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케이스탯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 대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8.6%가 ‘잘못했다’고 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그 3분의 1 미만인 21.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9.5%였다. 연령·지역과 상관없이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가 48.8%로 ‘잘했다’ 39.4%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54.9%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0.0%에 그쳤다. 다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74.9%와 69.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1.7%가 ‘그런 편이다’라거나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6.7%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24.9%도 ‘그런 편이다’라고 했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15.7%, ‘전혀 그렇지 않다’는 13.7%에 불과했다. 다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사회가 더 공정해졌느냐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응답자 다수가 박한 평가를 했다. ‘매우 공정해졌다’는 응답자는 6.1%, ‘공정해진 편이다’라는 응답자는 30.6%로, 둘을 합쳐도 36.7%에 그쳤다. 반면 28.6%는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봤고, 13.9%는 오히려 ‘불공정해진 편이다’라고 했다. 18.2%는 ‘매우 불공정해졌다’고 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가 공정성 면에서 나아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는 결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렸다. 46.1%는 ‘여당이 주도해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41.0%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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