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장봉기 사전 기획설 증거 제시한 조국의 사노맹
백마필봉

    사노맹이 『노동해방문학』 등 사노맹 기관지들을 통해 광주봉기는 무장봉기에 의한 권력 탈취 시도였음을 드러내었던 1989년에 조국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소비에트 社會主義 法•刑法理論의 形成과 展開에 관한 硏究 : 1917-1938)가 작성되었다. 이 논제는 조국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노맹이 소비에트 모델로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 한 준비 과정으로서 정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조국의 석사논문 7쪽에도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혁명의 성격, 무장봉기에 의한 권력 탈취라는 그 형태, 에 의해 설명되지만”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물론 이 문장은 조국 본인의 문장이 아니라, 일본인 저자 天野和夫의 1978년판 저서 441쪽을 그대로 베낀 것이지만, 그나마 조국이 직접 표절한 것이 아니라, 남이 표절한 것을 표절하다 보니 각주에서 출처 표시를 아주 엉뚱하게도 “Engells, F. (양재혁 옮김), 포이에르마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서울: 돌베개, 1987), 78쪽”이라고 달았다. 이처럼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에 대한 일본 저자의 저서를 독일 고전철학에 대한 독일 저자의 저서로 바꾸어 각주를 달았는데도 서울법대 석사논문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실로 어이없다. 

    비록 조국의 석사논문은 순전히 표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혁명의 성격, 무장봉기에 의한 권력 탈취”라는 문구가 그의 논문의 논지 역할을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광주사태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그리고 무장봉기에 의한 권력 탈취 시도로 이해하는 사노맹의 관점에서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과 광주봉기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노맹의 전신은 전민노련이고, 전민노련 중앙위원장 윤상원은 전남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광주사태 발생 닷새 전인 5월 13일에 무장봉기 도상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그 무장봉기 도상계획서를 ‘자유노트’라고 불렀다. 무장폭동 계획서, 즉 무장봉기 도상계획서가 사전에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은 『노동해방문학』 1989년 5월호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은 ‘투쟁하는 광주’를 옹호하지 않는다. 또 ‘해방된 광주’가 어떠한 권력을 만들어 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관점으로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위한 혁명적 교훈을 숨기고자 한다. 그들은 광주민중의 무장을 정면에서 긍정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민중의 무장봉기를 선도하려던 선진투사들의 행적을 숨기려 하며, ‘자유노트’에 기재된 무장봉기의 도상계획서에 대하여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백태웅 1989, 16).1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침투하여 공산화의 중간단계로서 일으키는 혁명을 민족민주혁명이라고 일컫는다. 광주무장봉기는 좌익, 즉 민족민주혁명세력이 무장봉기에 의해 권력을 탈취하려 한 시도였다는 사실을 백태웅은 이런 말로 서술한다:

    광주의 무장봉기는 민족민주혁명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광주봉기는 당면 혁명의 타도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중의 대체권력은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보여준다. 당면 혁명과 주체가 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인지를 보여준다. 민중이 왜 자유주의적 보수야당의 영향력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 광주봉기는 남한 민족민주혁명의 핵심고리가 민중의 무장에 의한 낡은 권력의 전복과 새로운 권력으로의 대체임을 보여주며 그러한 경로를 알려준다. 그리고 광주봉기는 남한 민족민주혁명의 승리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백태웅 1989, 16).2
    위의 백태웅의 문장 중 ‘민중의 대체권력’이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형성된 사회주의 권력을 지칭한다. 지금 조국이 법무장관이 된 것이 사노맹의 시각에서는 ‘민중의 대체권력’의 실현을 의미한다.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였던 시절 전향을 거부하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사노맹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것이요, 그런 사노맹의 시각에서는 심지어 김대중의 평민당과 김영삼씨의 민주당도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었음을 백태웅은 이어지는 글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는 지금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에 의하여 영웅적인 광주민중봉기의 의의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평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광주학살의 원흉이 권좌에 앉아 있는 것을 용인한 채 몇몇 관련자를 '공직 사퇴'시키고 물질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광주민중의 피값을 상쇄하고자 하고 있다. 광주민중은 왜 총을 들었는가? (백태웅 1989, 17).
  5월 20일에 난동자들이 광주의 모든 차량을 탈취하였을 때 그것은 탈취였는가 징발이었는가? 난동자들이 ‘민중의 대체권력’, 즉 혁명권력이라는 시각에서는 그것은 징발이었다. 그 날 오후의 차량돌격대는 운전기사들이 각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편성된 것이 아니라, “무장봉기에 의한 권력 탈취”로 형성된 혁명권력이 징발한 것이었음을 백태웅은 이렇게 기술한다:
    그리하여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무등경기장에는 택시운수노동자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군저지선의 돌파에 앞장서자'고 결의하면서 2백여 대가 무리지어 도청을 돌격해 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들 운수노동자의 결의에 고무된 박남선, 오한균 등의 노동자와 혁명적 민중은 동운동 고가도로 밑의 주유소에 본부를 정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파괴, 점령하고 고속도로를 차단한 다음 모든 차량을 징발하는 작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화물트럭과 대형차가 선두와 양 옆을 호위하고 소형택시들이 대오를 이루면서 도청을 향한 '차량돌격대'를 편성하게 된 것이다 (백태웅 1989, 19).

    물론 차량을 탈취하여 몰고 다니던 난동자들 중에는 불순세력 혹은 북한특수군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차량돌격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근거는 있다. 그러나 백태웅은 광주사태 때 부산에서 고등학생이었기에 광주사태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으며, 그 누구도 그런 주장을, 심지어 광주단체들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백태웅의 아래 문장들은 오로지 북한의 5∙18 도서에서만 발견되는 문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백태웅에게 아래 주장의 출처를 물어야 한다:

    이 날의 노동자계급의 대진군을 부르주아적 언론은 '차량시위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시위대'가 아니라 '전투부대'였고  '돌격대'였다. 그러한 차량돌격대의 중책은 바로 노동자계급이었으며 혁명적 민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저지선 돌파작전에 함께 하였다 (백태웅 1989, 19).

    이어지는 단락에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나주 방면을 향하는 7대의 버스에는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돌격대가 되어 있었다”도 오로지 북한판  5∙18 도서들에서만 발견되는 기록이다. 광주단체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나주 방면을 향하는 7대의 버스가 있었다는 것은 심지어 광주시민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5∙18 단체들은 5월 21일 오전부터 무기 탈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인하는 날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5∙18 재판 법리가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이다. 만약 5월 21일 오전부터 무기 탈취가 시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시민군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 그러면 광주사태 때 부산동성고등학교 학생이어서 전혀 광주사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을 백태웅은 무엇에 근거하여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까지 돌격대라고 하는 등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한 것이었는가?

    5월 21일 오전에는 아세아자동차에서 APC장갑차 3대를 포함한 3백60여 대의 차량이 징발되었다.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나주 방면을 향하는 7대의 버스에는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돌격대가 되어 있었다. 나주경찰서의 무기고에서는 Ml소총과 AR소총, 그리고 카빈소총 등이 광주로 반입되었다 (백태웅 198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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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무장봉기가 사전 기획되었다는 사실의 증거물인 '무장봉기 도상계획서'가 기록된 '자유노트'에 대해서는 『역사로서의 5.18 (제1권):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 95, 174, 177, 178, 195, 328, 369 쪽에서 아주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독자들은 Google Play 역사로서의 5.18 (제1권) 혹은 Google 도서 역사로서의 5.18 (제1권) 에서 이 책 일부를 무료로 읽어볼 수 있다. 

2) 백태웅은 사노맹 기관지에 기고하였을 때 이정로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 로선이다"의 줄임말이다.

석사 논문에서 日本이 자기 조국(祖國)이라고 한 조국
백마필봉

  조국은 1989년에 작성된 그의 서울법대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을 근거로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 문맥에서 “우리 나라”가 일본(日本)을 지칭하였을 때 둘 중 하나이다. 이 논문 작성자 조국의 조국(祖國)이 일본이든가 아니면 조국이 일본인 저자의 책을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베껴 자기 이름으로 석사논문으로 제출하였든가 둘 중 하나이다.
  그나마 조국은 본인이 직접 일본 문헌을 번역하여 표절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원이 남한에서 사노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번역한 책자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바로 ‘원쑤’라는 북한말이다. 원수를 ‘원쑤’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적(敵)을 원쑤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그의 논문 81쪽 등에서 조국이 그 북한말 ‘원쑤’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만약 간첩이 번역해 준 문장이 아니라, 조국 본인이 일본어 문장을 직접 번역한 것이었다면 북한말을 모르는 조국이 핵심 용어를 북한말로 번역하였을 리가  없는 것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은 계급적 적의 개념을 깔고 있다. 부르주아는 프롤레테리아 계급의 적이다. 무산자와 유산자의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더라도 조국이 북한말을 섞어 작성한 아래 문장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좀처럼 파악이 안된다: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원쑤들에 들리는 것이지만, 그 때 그들은 다음 것을 잊었다. 즉, 형사 사회 학파가 탄생한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형법 특전은 수령자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노동자•농민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 라는 것을, 나머지 91% - 노동자•농민에 의해 구성된다 - 에 향한 그것은, 법적 보장이 없는 자의적인 억압이 되어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조국 1989, 81).1
 
    간첩이 북한말 ‘원쑤’를 섞어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준 일본 책 문장을 조국이 베꼈을 때 무슨 뜻인지나 알고 베낀 것인가? 조국은 저 논문으로 법대 교수가 되었으며, 저 논문 쓴 경력을 내세우며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어색한 일본어 번역 문장은 횡설수설이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조국의 문장 문맥에서 조국의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日本)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조국이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서 “우리 나라”는 한국이 아니다. 일본인의 우리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인은 우리나라를 ‘와가꾸니’(わが國)라고 한다.  조국은 자기 논문 여러 곳에서 일본인 우에다 간(上田寬)의 ‘소비에트 범죄학사 연구(ソビエト 犯罪學史硏究)’를 연속 베꼈다. 우에다 간의 ‘와가꾸니’(わが國)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그런데 조국이 わが國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즉 “일본인 우에다 간(上田寬)은 이렇게 말했다”또는 “일본인 우에다 간(上田寬)은 소비에트 법학자 아무개를 인용하여 이렇게 논했다” 등의 설명 없이 그대로 베끼면 그 문장에서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조국이 표절한 문장만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에서 ‘우리 나라’는 일본이다  .2

    그럼에도 조국이 자기 석사논문에서 전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것은 단지 논문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논문의 질의 문제이다. 더나아가 이것은 서울 법대의 학문적 수준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준의 문제 및 대한민국 법무장관 수준의 문제로 직결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라고 쓰고 서울 법대 석사학위 받고, 법대에서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고, 지금 법무장관이 되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논문에서 가장 기본인 국어 문장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다. 조국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제출할 형법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한에서 서울대에 제출하는 논문인데 여기서 왜 ‘계급적 원쑤’ 등의 북한말을 사용했는가? 논문에서 국어 문장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하는데 서울 법대 석사논문 심사위원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 등의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나 하고서 논문을 통과시킨 것인가?

    조국은 실력으로 서울 법대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100 페이지 정도의 얇은 논문에서 국내 문헌을 59 군데서 표절하였고, 일본 문헌을 33군데서 표절하였다. 조국의 논문 중 삼분지 일이 일본 책을 (간첩이 번역해 놓은 그대로) 베낀 것이다. 2015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이 일본 책을 복사하다시피 베낀 부분들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국내 문헌들을 베낀 부분만 보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국이 남의 책과 논문들을 그대로 베껴 논문을 제출한 것이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것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준이다.

    그러나 조국의 논문 문장 중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 등의 문장은 단순한 연구 윤리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에 이 문장에서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를 물어야 한다. 일본어 원문의 ‘우리나라’는 한국이 아니다. 그러면 조국이 일본어 문장을 그대로 베껴 ‘우리 나라에서는’이라고 하였을 때 그 ‘우리 나라’는  일본인지 한국인지를  물어야 했다. 만약 조국이 한국이라고 답변하면 “모든 범죄자 중 91%를 차지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만이다”는 전혀 한국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국의 논문 문장은 전혀 논리성이나 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거짓말이 된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궁색한 말로 슬쩍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윤리 수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조국이 하필 간첩이 ‘계급적 원쑤들’이라고 번역해 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일본 책을 표절하였는가? 조국은 여기저기서 마구 베꼈을 뿐 실제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이론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럼에도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조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구도를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의 대결 구도로서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런 주제가 담긴 일본 문헌 단락들을 표절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형법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사노맹의 관점은 그들의 5∙18 이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노맹의 관점에서 광주사태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투쟁, 즉 공산주의 혁명이었다. 그런 사실을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은 1989년 5월에 사노맹 기관지 『노동해방문학』에서  이렇게 드러낸다:
광주무장봉기의 주력은 노동자계급
    이상의 고찰 속에서 우리는 광주무장봉기의 주역이 누구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봉기의 핵심적 역량은 노동자계급이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적 학생, 소상인, 지식인이 결합함으로써 광주봉기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일주일간 광주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계급은 수적인 구성에서나 투쟁에서의 헌신성에서나 광주봉기의 주인공이었다.
    이제까지 발간된 문헌에서의 광주봉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봉기의 주체가 '민중'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한 측면에서는 타당하고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의 대부분은 투쟁주력이 노동자계급이었다는 점을 빠뜨리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5•18수습대책위는 물론이고 학생수습대책위의 '투항파'도 거부하였다. 계속 투쟁하지 않는 일체의 세력들을 거부하고 스스로 시민군으로서의 편제를 갖추며 혁명의 진전을 대비해 나갔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군대는 투항파 학생들이 수습대책위에서 물러나가게 하고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가져오는 핵심적 물리력이었다.
    또한 광주지역 민중운동권 중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민중적 투쟁의 구심체였던 시민군과 학생수습대책위의 투쟁파들과 피로써 결속하고 이들을 이끌고자 한 부분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삼은 전위지향적 세력들이었다.    오늘날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 쁘띠부르주아지들은 자신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투항을 거부하고 M16과 카빈을 긁어대던 민중의 혁명적 역량보다는 광주의 무장봉기를 수습하고자 하던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적과 계엄군의 아량에 호소하는 '죽음의 행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의 눈은 냉엄하게 살아 있다 (백태웅 1989, 24).3

    위에 인용된 백태웅의 글에서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동의어이다. 광주시민들 중에는 광주사태를 설명할 때에 그 누구도 공산주의 이론 용어인 ‘노동자계급’ ‘혁명군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쁘띠부르주아지’ 등의 용어들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광주사태 때 부산에서 고등학생이었던 백태웅은 광주사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1989년 5월에 위의 기고문을 사노맹 『노동해방문학』에  기고하기 전에 전혀 광주사태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북한의 5∙18 도서들은 전혀 남한에서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백태웅이 중간제목 “광주무장봉기의 주력은 노동자계급” 제하에 쓴 글도 북한에서 보급하고 가르치는 5∙18 이론과 상당히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백태웅 본인의 설명이 필요한 몫이다. 만약 본인의 창작이 아닌, 북한의 5∙18 서적 표절이었다면 그런 서적들은 어떻게 입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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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1) 조국 석사논문을 소장한 도서관 목록은 http://www.riss.kr/link?id=T127890 에서 볼 수 있다.

2) 일본인 上田寬의 문장에서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요, 전체 문맥으로 본다면 러시아가 비교 대상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왜 일본인 법학자 上田寬가 '우리나라'라고 한 것인지, 소비에트 상황과 일본 상황을 비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함이 있다. 조국은 일본인 저자 上田寬의 이름은커녕 上田寬가 무엇을 논하였는지조차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조국의 문장 및 조국이 표절한 부분 원문만 본다면 上田寬는 일본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わが國)라고 하였음이 명백하다.

3) 이정로란 필명을 쓴 백태웅의 5∙18 기고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은 Google Play 역사로서의 5.18 (제1권) 혹은 Google 도서 역사로서의 5.18 (제1권)  371~372 쪽 등 역사로서의 5.18 전4권에서 상세히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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