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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받은 측은 여전히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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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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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들은 기술개발보다는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저임금에 근거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술에 근거한 품질ㆍ기술경쟁력에 근거해 성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장산업 →성숙산업→사양산업으로의 산업주거가 상당히 짧았고 재벌은 특정산업을 전문화하기보다는 다각화를 통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급속히 변화시켜왔다.
 
박정희 사후 40여 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박정희=경제발전’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그래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의 딸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무능과 부패로 탄핵이 되고 사법심판을 받았지만, 두 박(朴)으로부터 특혜와 이권, 치부와 감투를 쓴 인물과 후예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이 되고 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지속불가능성과 그것이 남긴 유산의 후유증이다.

성장지상주의의 폐해, 과속성장이 낳은 높은 지가와 물가수준, 통제경제가 낳은 재벌과 관치금융, 적대적 노사관계,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농업,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복지 등은 아직도 한국 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1997년에 겪었던 끔찍한 외환위기나 그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대두한 양극화위기가 모두 박정희가 남긴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한 탓에 일어난 것이다.

아직도 박정희의 유산이 큰 그림자로 남아 있는 까닭은 그 시대에 비롯된 재벌 - 토건 - 경제관료를 축으로 하는 3각 특권성장동맹의 힘 때문이다. 이 동맹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개혁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왔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한국사회를 근대적 산업국가로 발돋움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측면만으로 그를 영웅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다.

박정희 찬양론의 핵심은 경제 성장이다.

만약 우리가 경제만 잘되면 다른 것은 볼 것 없다는 경제 지상주의에 기대어 박정희의 군사반란과 헌정질서 파괴, 인권유린과 정보정치를 용인한다면,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어디 일제뿐이랴. 히틀러도, 스탈린도, 무솔리니도, 심지어는 김일성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두지 않았던가? 박정희는 그야말로 경제 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것은 경제가 중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일을 꿈꿀 수 없었다. 민주주의를 서구의 사상이자,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경멸하는 일본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박정희는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경멸했다.

그래도 박정희가 경제는 성장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박정희 같은 독재를 하고도 경제도 성장시키지 못한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나 중앙아프리카의 보카사, 버마의 네윈 같은 독재자들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대적인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는 그 경제적 동기보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했던 농촌사회를 조직하고자 했던 정치적 동기가 더 작용했다. 새마을 운동의 기원이라 할 ‘농촌진흥운동’이나 ‘농촌중견인물양성’이 실제로는 농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듯이, 새마을 운동 또한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과 동원의 매개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유신체제의 실천도장’으로 규정했다.)

추천 6

작성일2020-10-06 09:49

파수꾼님의 댓글

파수꾼
연재는 계속 됩니다.

상식님의 댓글

상식
니 멍청한 논리대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시공식 도자 앞 드러누운 인간이 최고의 우상이 돼 있는 현실을 먼저 설명해 봐야지...

불꽃님의 댓글

불꽃
그때 들어누운 자들의 후손이 더 잘먹고 잘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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