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미국 대선이 3주 후로 다가왔다.
트럼프에게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큰 변고가 없다면
선거는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에 치루게 되고,
트럼프의 부정선거 시비만 없다면 결론은 11월 4일에 난다.
현재 전국 지지율은 바이든이 9.9% 앞서고 있다.

한국사람들 중에서 남북관계나 미북관계에서
트럼프의 재선만이 희망인 거처럼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는 과거 오바마 민주당 정권의 ‘전략적 인내’라는 “봉쇄와 제재”의 허구가
한반도에는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남북관계도 틀어지게 만든 형국이니 차라리 북미회담까지 성사시킨
트럼프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권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트럼프의 지난 2년 대 북한 정책은 일관되게
부시와 오바마로 이어진 “봉쇄와 제재”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지난 2년 이상 북미관계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서 어떤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이유가
볼턴의 회고록에서 밝혀졌듯이 “트럼프는 진짜 대화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됐어도 안된다. 이런 내 생각은 국무장관 폼페이오와도 일치했다”,
“트럼프는 근사한 사진을 찍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트럼프의 TV리얼리티 쇼에 한반도는 농락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트럼프의 변덕과 충동에 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망상이다.
남북한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한반도 상황을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는 건 당위이자 현실 대안이기도 하다.

물론 트럼프의 일말의 재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숨 쉬듯 일상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뒤에서는 “한국인은 끔찍하다”는 식의 인종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미국 대내외적으로 인종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을 추종하는 백인들에게
폭력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식의 ‘망상의 편집증’은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신이 온전치 못한 70대 백인 남자가
심각한 불안정성과 거짓으로 똘똘 뭉친 자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을 외면하고 음모론적 망상에 시달리면
폭력에 대한 지나친 호감 등의 성향을 보이게 된다.

트럼프의 과대망상과 편집증적 망상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는 넘쳐난다.
오죽하면 미국의 의회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핵무기 발사 코드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위험성을 계속 지적하겠는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고 말한다.
트럼프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한반도의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걸린 역할을 일방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다.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견인 능력’이야말로 시급하다.

지난 2년 전 트럼프 김정은 만남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냈듯이 말이다.
한반도 상황은 남북이 주도해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어젠다를 생성하고 주도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 공단의 재개는 너무나 중요한 실마리다.

예정대로라면 11월 초순에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코로나19 감염은 의외의 변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어쨌든 다음 달에는 미국의 정치권력 향방은 결론이 난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00여 일 남았다.
미국의 차기 정권과 새로운 대북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시간은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 김정은의 미북 대화를 통한 일정의 대화 성과까지 단절시킬 수는 없다.
미국 스스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남북한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남북한의 정치 역량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면서,
세계에 뚜렷하고 당당하게 자기 존재의 방식을 천명해 나가느냐 하는 게 문제다.

바이든이라고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있을리야 없겠지만
사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차이가 없다는것이 나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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