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듯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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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상처를 입게됐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文案) 작성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 문책 대상 범위 및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감사위원들이 막바지 보고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허위 진술, 자료 삭제 등 노골적 감사 방해 행위가 드러났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심한 감사 저항은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이런 증거 인멸 은폐 사실이 공개되자 여당 의원들이 놀라운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허위 진술, 자료 삭제는 감사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진술을 기억과 조금 달리, 허위 진술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목적을 정해놓고 한 감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당 의원도 있었다. 월성 1호 감사는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년 9월 국회 요구로 시작됐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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