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법 전문가 “선거 조작? 작은 실수 있어도 사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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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길버트 버지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5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과 관련해 “현재 선거 사기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길버트 교수는 미국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전문가로, 최근 논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공격을 반박해왔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 선거 제도상 조직적 우편투표 사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근거가 있나.
“이번 선거가 사기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현재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백악관 회견에서 증거를 못 내놓지 않았나. 그는 이미 선거 몇 개월 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근거 없이 말해왔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대법원에 가져간다는데 가능한 일인가.
“물증이 없으면 하급 법원이건 상급 법원이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도 폭증한 우편투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미국에서 우편투표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래 계속 치러졌지만 이런 논란이 된 적이 없다. 올해 문제는 우편투표가 폭증해 개표가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다. 어떤 지역은 우편투표를 처음 실시했고, 유권자도 처음 해본 이들이 많아서 작은 실수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바보들이 선거를 관장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측은 특정 진영이 투표용지를 빼돌리거나 무자격자가 투표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런 일이 발각되면 중형에 처해진다. 어떤 유권자나 선거 당국자가 그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표가 몇 표나 될까? 한 표나 두 표? 그것도 수년간 감옥 갈 위험을 감수하고 말이다. 특정 세력이 선거 결과를 바꿀 목적이라면 수십만~수백만 표는 조작해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 시스템을 해킹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1/07/2JCJQ7EY2BG3JDQCTCQH2A6KEU/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근거가 있나.
“이번 선거가 사기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현재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백악관 회견에서 증거를 못 내놓지 않았나. 그는 이미 선거 몇 개월 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근거 없이 말해왔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대법원에 가져간다는데 가능한 일인가.
“물증이 없으면 하급 법원이건 상급 법원이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도 폭증한 우편투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미국에서 우편투표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래 계속 치러졌지만 이런 논란이 된 적이 없다. 올해 문제는 우편투표가 폭증해 개표가 평소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다. 어떤 지역은 우편투표를 처음 실시했고, 유권자도 처음 해본 이들이 많아서 작은 실수가 있을 순 있다. 그러나 바보들이 선거를 관장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측은 특정 진영이 투표용지를 빼돌리거나 무자격자가 투표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런 일이 발각되면 중형에 처해진다. 어떤 유권자나 선거 당국자가 그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표가 몇 표나 될까? 한 표나 두 표? 그것도 수년간 감옥 갈 위험을 감수하고 말이다. 특정 세력이 선거 결과를 바꿀 목적이라면 수십만~수백만 표는 조작해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 시스템을 해킹했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1/07/2JCJQ7EY2BG3JDQCTCQH2A6K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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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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