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 주장한 윤석렬의 파렴치함!
국민 팔아 개 밥그릇 지키는 검찰

윤석열의 정치적 언행에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이 9일 충북 진천 법무 연수원에서 차장 검사들을 모아놓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 이 은유법은 사실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언제 검찰이 자신들을 권력의 검찰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저 국민을 팔아 그 국민들을 죽이고 정적을 제거하고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 그러나 다 국민의 검찰 운운해도 윤석열은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 온 언행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였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은 가면을 쓰고 검찰총장이 된 것이다.

검찰과 측근의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검찰개혁을 하려는 세력에겐 무자비한 칼을 들이대는 게 어떻게 ‘국민의 검찰’이란 말과 부합되는가? 윤석열은 검찰의 밥그릇을 지켜준 ‘개’일 뿐이다. 그것도 길들여지지 않은 매우 사나운 개 말이다.

개는 일찍이 인간과 같은 부류였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밥을 주자 인간에게 복종하는 동물로 변했다. 인간과 개의 분화 과정은 검찰과 권력의 유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그동안 정치권력에 빌붙은 것은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인사와 승진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력과 놀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혹자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만 하고 선고는 법원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다. 검찰이 기소를 엉터리로 하면 판사도 낮은 형량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검사와 판사는 한통속인 것이다. 그 거래 속에 그들의 거대한 밥그릇이 들어있다. 전관이란 말이 생긴 이유다.

그렇게 해서 검찰 재직 당시 소위 ‘똥깨나 낀 놈’들은 밖으로 나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 전관을 행사하면서 일 년에 백억을 번 놈도 있다. 재벌들 위주로 사건을 맡아 기소를 엉터리로 해주거나 아예 기소를 안 해준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다. 그 돈을 검사 혼자 받겠는가?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입시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스팩 쌓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이다. 그때 받은 표창장 하나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진 듯 호들갑을 떤 조중동, 종편, 검찰들 자녀들은 과연 표창 안 받고 인턴 증명서 안 받았을까? 전수 조사해보면 아마 8톤 트럭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 그들이 표창장 하나 가지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안 나오니까 사모펀드 운운했다가 그것도 안 통하니까 하명 수사 운운했지만 무엇 하나 증거가 나온 게 없다.

그러자 윤석열은 국당과 짰는지 원전 가지고 정부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헌정 사상 검찰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도 당사자인 감사원은 고발도 안 했는데 국당의 고발만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스스로 국당의 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법원은 법원대로 김경수 지사에게 2년 형을 선고했다. 헌정 사상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유일한 사례다. 그것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무려 2년을 선고했다. 그런 그들이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한없이 관대하다. 그뿐인가, 윤석열 장모와 처는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중간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현재의 검찰이 윤석열 가족을 수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 국민의 검찰을 말해도 윤석열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 온 언행은 국민이 아니라 자기 가족, 검찰, 측근을 위한 검찰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무슨 얼어죽을 ‘법과 원칙’이며 ‘국민의 검찰’이란 말인가? 국민의 검찰이 재벌 회장들 만나 사건 무마해주고 종편 기자와 짜고 없는 범죄를 만드는가?

혹자는 윤석열이 정치판에 뛰어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지만 그건 극우들의 속성을 모르고 한 소리다. 윤석열 자신이 바로 극우들의 영웅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인데 원수를 지지해 주겠는가? 그래서인지 요즘 국당도 윤석열을 멀리하고 있다.

필자 생각에 윤석열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언론과 재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다. 아마도 윤석열은 김무성, 안철수, 금태섭, 진중권과 신당을 창당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감촉은 빗나간 적이 없다. 그 모든 사전 정지 작업을 ‘보이지 않는 손’이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정 사상 그런 3세력이 성공한 적이 없다. 그들이 뭉쳐 신당을 창당하면 국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오히려 보수만 분열되어 민주당만 꽃밭이 될 것이다. 설령 그들이 국당과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 작파하고 말 것이다. 안철수가 가는 곳에 항상 분열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당 깨기 전문가’라고 할까?

윤석열 딴에는 어서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해 주길 바라겠지만 노련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그런 얕은 수를 다 읽고 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덫에 걸린 꼴이 되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아마 볼만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덮어버렸거나 잘못 수사한 대형 사건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들이 최후 발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1700만 촛불 시민이 있는 이상 그들의 반란은 결국 죽음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이 아닌가. 윤석열 따윈 추풍납엽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한낱 칼 찬 무사에 지나지 않는다. 칼이 펜을 잠시 이길 수 있지만 항상 최종 승리는 펜 그리고 국민이 했다. 이제 윤석열과 수구 일당은 그 촛불에 타죽을 것이다.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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