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이 넘는 동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차츰 정리되고 있다. 수구 언론과 검찰, 그리고 국당이 총동원되어 “공정”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윤석열 장모, 처의 비리 의혹만 부각되었다. 수구들은 한 마디로 자승자박한 것이다.

정겸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14가지이지만 크게 보면 표창장, 사모펀드, 증거은닉 교사다. 하지만 검찰은 무엇 하나 확실한 물증을 제사하지 못하고 그저 정황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개도 웃는 표창장 위조 의혹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검찰은 조직을 총가동하여 조국 가족에 뭐가 없을까, 하고 사전 조사를 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준 사람이 바로 동양대 총장이다. 최성해 총장은 조국 장관 청문회 전에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과 누군가를 만났다는 의혹이 일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성해 총장이 그 지역구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평소 정경심 교수하고 친하고 전권을 주었던 최성해 총장이 변심한 데는 아마 검찰의 압력과 차기 공천이 작용한 것 같다. 최성해는 검찰에 출두하고 나오면서 “교육자적 양심으로 표창장은 위조되었다”고 말했으나 그 후 일렬번호와 양식이 다른 표창장이 쏟아져 망신을 샀다. 또한 표창장 대장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초등학생에게도 준 표창장을 총장이 일일이 결재할 수는 없다. 당시 관련 부서장이 전담했다는 교수의 증거도 나왔다.

입지가 좁아진 검찰은 법정에서 스스로 위조 시범을 보였지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의 노련한 반박으로 망신을 당했다. 검찰 식으로 위조하면 실제 제출한 표창장과 선명도와 글씨 크기 각종 마크 위치가 달라졌던 것이다.

다 차치하고 스팩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교생이 표창장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이토록 호들갑을 떨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거기에다 확실한 증거도 못 내고 정황만 강조하니 판사도 공부 좀 하라고 윽박지른 것 아닌가. 따라서 표창장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윤석열 졸개들이 목숨 건 사모펀드 의혹
표창장에서 이렇다 할 것이 안 나오자 윤석열 사단은 사모펀드에 혈안이 되어 역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사모 펀드 회사를 움직였다는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 건으로 조국 교수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해 거액을 벌어 대선 자금 마련하려 했다는 수구 언론들은 그때부터 관련 기사를 쓰지 않더니 요즘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허위시실로 기사 쓰다간 고소, 고발당해 벌금만 물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수사 과정에서 익성과 코링크피이 실체가 드러났는데, 검찰은 온갖 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어디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사모 펀드를 실제 움직였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사모펀드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윤석열 졸개들이 마지막 희망 건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도 별 게 안 나오자 윤석열 사단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경심 교수 측이 수사가 벌어지기 전에 컴퓨터에 무슨 자료가 있나 확인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고, 우리 법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도 되지 않는다.

그러자 검찰은 증거 은닉죄가 아닌 교사죄로 몰고 있지만 정경심 교수하고 그 투자 회사 직원하고 같이 행동했으므로 설령 죄가 되더라도 교사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이 역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세 가지 중에 가장 불리한 대목이다.

(4) 문제는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
결국 검찰 수사는 태산명동서일필, 세상이 뒤집어질 듯 난리를 폈지만 실제로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판사들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아직 존재하는 법원은 그 복수심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수구들은 아마도 대선까지 물고 늘어지며 총공세를 펼 것이다. 다행히 일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최근 법원 돌아가는 꼴을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나경원 집, 윤석열 처 회사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표창장 하나 가지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게 했던 법원이 그보다 수십 배 큰 사건엔 기각을 해준 것이다.

누구 말따나 정권만 바뀌었지 검찰, 법원, 감사원, 한국은행 하는 꼴을 보면 아직도 기득권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그 모든 것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수작인 것을 알고 집권 4년차인데도 45%가 넘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지금은 조중동, 종편이 떠든다고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나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다. 네티즌들이 검찰보다 먼저 조사해 팩트 체크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수구들은 아직도 생각이 80년에 머물러 그저 몇몇 언론이 떠들면 세상이 바뀌는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 수구들이 연속 4번 선거에서 참패하는 이유다. 다음 선거에서도 수구들은 또 무릎 꿇고 절하며 쇼를 할 것이다.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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