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었다.

다만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체 등급이 1~3등급이라면 희망에 따라 현역병 입영이 가능했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34명이었고, 이 가운데 629명이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 등급에 문제가 없다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여파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