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시키려고...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에 한정함..90%가 미국 교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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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승준 입국 금지, 더 확실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승준처럼 병역 기피를 한 유명인의 입국을 막을 근거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는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을 새로 추가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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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건가요? 재외동포는 의견이 없나요?
병역기피자 = (국정상실. 이탈한 남성)의 일시 입국을 막기위한 법 발의안이라니 참.
우리아이는 해당이없다고 하시는분들 이 법 통과되면 입국금지 대상자 되는겁니다.
국적포기 자녀들 45세까지 취업금지....
시민권 자녀들도 한국에서 취직하려면 병역의무는 필수가 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승준처럼 병역 기피를 한 유명인의 입국을 막을 근거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는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을 새로 추가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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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건가요? 재외동포는 의견이 없나요?
병역기피자 = (국정상실. 이탈한 남성)의 일시 입국을 막기위한 법 발의안이라니 참.
우리아이는 해당이없다고 하시는분들 이 법 통과되면 입국금지 대상자 되는겁니다.
국적포기 자녀들 45세까지 취업금지....
시민권 자녀들도 한국에서 취직하려면 병역의무는 필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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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20 11:29
삼수님의 댓글
삼수
대국민 사기친 놈들이 이젠 대놓고 공산질
좀 있으면 다 디진다 시벌넘들
좀 있으면 다 디진다 시벌넘들
자몽님의 댓글
자몽
인간들도 아닌것들이 정권 잡더니 지들이 하면 무조건 좋고 남이 하면 안된다.
무슨 그따위 법이 승준이가 뭔 죽을죄를 지었다고
살인을 했어..? 성범죄를 했어 지들은 오만가지 죄들은 다 짓고 살면서
완전 공상당이네..
무슨 그따위 법이 승준이가 뭔 죽을죄를 지었다고
살인을 했어..? 성범죄를 했어 지들은 오만가지 죄들은 다 짓고 살면서
완전 공상당이네..
무늬준님의 댓글
무늬준
시벌 주적도 없는 판에 무슨 병역 운운.. 걍 모병제로 해라. 경비용역 세우듯 몇명 월급 받고 휴전선 지키다가 노크 귀환병 오면 문이나 열어주고 하면 되지 뭐....
다다부다님의 댓글
다다부다
이 개같은 놈들이 지 자식들은 다 군대에 안 보내놓고 왜 재미한인들만 불이익을 주는법을 만드는 거냐? 내년 1 월 부터는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은 전 월세를 금지 한단다. 이놈들이 완전히 미쳤다.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이렇게 한사람이 군대를 안가려고 한다고 정부까지 난리를 친다면 여호와증인들도 다같이 군대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여호와증인들은 군대 안가고 일부러 군대 안가려고 신앙을 탁한다는데 대체 한국 정부는 참 웃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