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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승 유승준 방지법 거의 모든 교포 가정에 적용 되는 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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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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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어느분께서 아니라고 입법링크 올리셔서 그분말이 사실인줄 알았는데 그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상정한 많은 입법안중에 하나일뿐이었구요 , 제가 검색해 본 결과

37세 이하의 한국계 미국인 남자는 원천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률이예요.

일부러 병역기피를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어밖에 못하고 정직한 모든 한국계 미국인들도 취업이 불가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민권자를 아들 가진 어머님들은 다 해당사항이구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한국에 역이민 하시려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 자식과 이산가족이 될수도 있는 악법이예요. 아래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상정한 개정법률안 카피했어요.


그리고


F-4 비자 소유자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소유자들이 출국해서 재입국


혹은 신규로 입국할 경우 = 대한민국 출입 원천 불허 (물론 인도적 어쩌구는 허용)


추가적으로 국적 회복 원천 불허 + F4 비자(외국국적동포) 신규 발급은 46세부터 (이전 발급자들은 소급 적용 X)



기사엔 위와 같은 말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평생 미국에서 살아온 한국계 미국인 남자는 한국에 방문조차 할수 없다는거구요. ->>이부분은 확인해보니 언제나 안되는건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언제든지 못들어 오게 할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남자는 항상 한국방문이 보장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워낙 군대문제가 한국에선 민감한 문제라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나봐요. 그래서 교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것 같아요. 똘아이는 홍준표에서 끝날줄 알았는데...걱정이네요.   






추천 0

작성일2020-12-20 20:19

Tompson님의 댓글

Tompson
헐...
미국계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하고 돈벌수 있고, 한국계 미국인은 취업을 못한다 라는 법이라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미국서 태어난게 죄라 이건가요.

EHOWL님의 댓글

EHOWL
많은 교포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들없고, 한국직장 관심없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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