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21.2.16 )
최광(전 보건복지부 장관)

 4년 전 문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사를 듣는 순간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반대자들도 다소는 기
대를 가졌다. 취임사 40여 가지 약속 중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국정운영 결과는 참담하
다. 국민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해외에선 ‘국가자
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왜 약속과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파괴되고 있는 형국인가?
현 집권세력의 실체의 본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실체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념적으로 종북 주사파 즉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국가를 경영할 만한 머리와
실력이 없는 무지 무식 집단이라는 점이고, 셋째는 정직하지 않은 집단이란 점이다. 프랑스의
지성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피력한 바 있다. 현
집권세력은 정직하지도 않고 머리도 나쁘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세력은 기본적으로 우파와 좌파로 구분된다. 현 집권 세력은 자타가 인정하듯 종북 주
사파이고 이는 곧 좌파 중에서도 공산주의 좌파란 뜻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하고 스스
로들 인민민주주의자임을 늘 자임해 왔다.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들과 3대 세습독재 공
산주의 국가 북한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1848년 마르크스(Karl Marx)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시작한 ‘공산당선언’을 발표
한 이후 70년 만에 첫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했고 다행히도 74년 만에 망했다. 아직도
북한과 중국에 흔적이 남아있지만 공산주의가 지향했던 바는 종교를 말살하고, 교육을 파괴하
고, 여권신장과 동성애 고취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퇴폐와 방종을 조장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 공산주의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고 망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빛바랜
 공산주의 이념에 경사되어 공산당선언에 명시된 사유재산의 폐지를 내
세우며 경제의 핵인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토지국유화 이익공유제 등을 계속 주장한다.
 젊은 시절 선동과 시위로 청춘을 소모하고, 지구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체, 북한 3대 독
재자들을 숭앙하는 무지하고 부정직한 집단이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공산주의 망령을 되살려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경제를 파괴하고, 내용적으로 임금주도분배정책을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 우기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인데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
은 무지의 소치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면 적이 전쟁에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집권 4년도 안 된 사이에 25번에 달하는 부동
산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무지 무식의 극치이다.

 집권세력의 정신적 타락에 놀랄 뿐이다. 우리 사회에 정직성과 성실성이란 개념이 실종되었
다. 죄의식 없는 몰염치, 차고 넘치는 비리와 부패,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하는 막
장 드라마의 비근한 사례가 무자격자를 28명이나 장관급에 임명하는 비양심이다. 종북 주사
파의 횡포에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자체가 실종되었다.

 행복 추구가 인간의 지상 목표이고 행복 추구는 자유의 확보에 의해 보장되며 자유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자유를 말살하거나 제한하려는 좌파세력에 대해 국
민 모두가 자세를 가다듬고 강력히 투쟁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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