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복귀 또는 일자리 오퍼 거부하면 실업수당도 상실 실업수당 때문에 일터복귀 거부, 구인난 고용냉각 부작용 차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터복귀나 적절한 일자리 오퍼를 거부하는 실직자들은 연방실업수당도 상실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실직자들이 연방실업수당에 의존해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구인난을 겪고 고용개선에 제동이 걸리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4월 고용성적이 충격스런 냉각을 초래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연방실업수당에 대한 부작 용 차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실직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오퍼받고도 거부할 경우 연방실업수당도 상실 하게 될 것”이라고 새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실직자들이 주당 300달러씩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과 주별 수당을 합하면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나을 수 있어 기존 고용주로 부터 일터 복귀를 제안받고도 거부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 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주말 발표된 4월 고용성적에서 일자리 증가가 22만 6000개에 그쳐 경제분석가들의 100만개 증가 예상치 보다 4분의 1에 불과한 충격적인 급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 진영에서는 주당 300달러씩 9월 6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의한 연방실업수당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고용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용개선에 제동이 걸린게 전적으로 연방실업수당 때문이라는 비판을 일축 하면서도 업계의 지적을 수용해 기존 직장으로 부터 일터복귀를 제의받고도 거부하는 실직자들에 대해 서는 연방실업수당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몬태나 주는 이미 7월말부터 연방실업수당을 더이상 대신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실업수당인 주당 300달러를 더이상 대리 지급하지 않으려는 주정부들이 공화당 아성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실업수당 보완 조치와 함께 고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구조법에 따라 배정 된 각주정부와 로컬정부 지원금 3500억달러를 신속히 내려보내 교사와 경찰관, 소방관 등 지역공무원 들을 다시 대거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일드 케어, 즉 자녀 보육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세제혜택을 본격 지원해 일하는 어머니들과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이 일터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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