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개편으로 시계열 단절
각기 다른 통계 비교해 의도한 결과에 끼워맞추기

입력 2021.05.23 06:00
통계청은 20일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 Q&A 자료를 배포하며 가계동향조사 포괄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엔 2인 이상 가구만 조사 대상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인 이상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1인 이상 가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통계 시계열 단절 논란이 또 불거질 소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통계청의 부담감이 전해지는 대목이었다.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뜯어 고쳐지며 시계열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통계’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관련 지표가 나타나는 가계동향조사는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조사 방식이 바뀌어 과거 통계치와 비교를 할 수 없게 됐다. 통계의 생명력이 상실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향성도 강해졌다.

현 정부에서 통계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은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각종 통계치를 통해 확인 받겠다는 집착에서 비롯됐다는 게 경제학계의 인식이다. 기대만큼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게 정석인데, 오히려 조사 방식을 바꿔서 판단의 근거가 될 통계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 논란의 역사를 정권 초반부터 분석해봤다.

◇'입맛대로 통계 활용'의 뿌리, 장하성 전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 통계’ 의혹은 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주 중국 대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던 인물이다.

장 전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던 달인 지난 2017년 5월, 당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신분이었던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경제의 경제주체별 누적성장률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장 전 실장은 이 기간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에 비해 훨씬 높았고, 가계 중에서는 소득 상위계층이 부를 빠르게 증식했다고 봤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이 움켜쥐고 있는 소득을 어떻게 시장에 분배할 것인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는 통계청에 전면 반박을 당했다.

그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6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60% 늘어날 동안 기업 총소득은 358%, 가계총소득은 186% 늘어났다”고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했다. “가계평균소득은 90%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했다. 그러면서 장 전 실장은”가계총소득(186%)보다 가계평균소득(90%)이 훨씬 적게 늘어난 것은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계청은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장 전 실장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자료는 여전히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다. 통계청은 “기사에서 인용한 두 통계(가계총소득, 가계평균소득)는 각각 작성 범위와 개념 등이 다른 통계에서 나온 수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두 수치의 차이를 가계소득 계층간 불평등 확대에 관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주성 설파 근거였던 한은 노동소득분배율...정부 정책과 정반대였다

이처럼 통계를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책 성과를 진단할 때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주성 정책의 근거로 사용된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도 마찬가지다. 노동소득분배율 공식 통계는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 즉 근로자가 받아가는 돈이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소주성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하지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이는 전 통계청장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1953년부터 최근까지 한은에서 발표한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58.9%, 작년에는 65.9%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맞다”고 답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4년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추이에 있다고 주장했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강연에서 최근 20년 동안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추이에 있다고 주장했다”며 실제 통계 결과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 의원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기준을 다르게 잡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 2014년 홍 전 수석이 자신의 논문에서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놓고, 지난해 6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 성과 자료에서는 한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7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소주성 잘 되나 보려다...가계동향조사 누더기 만들어

가계동향조사는 2018년 통계치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뜨거웠다. 최저임금 16.4% 과속 인상으로 고용대란이 일어나 2018년 1분기부터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통계청은 소득분배 관련 통계를 연간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통합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 통계 공표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8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부문은 분기 단위로, 지출 부문은 연간 단위로 분리해 공표하기로 했다. 당시 이는 분기별 소득 통계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빨리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됐다.

통계청은 그러다 지난 2019년부터 소득·지출 부문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예산이 130억원 가까이 투입됐다. 2018년 연중 내내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일로를 걷자 조사 표본과 조사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와중에 2018년 8월 통계청장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황수경 전 청장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출신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 청장이 ’60세 이상 가구가 신규 표본에 많이 들어가 1분기 소득이 악화된 것'이라는 자료를 작성했고, 이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 끝에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작년 5월 발표됐는데, 개편 효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개편 전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낮아진 것은 소득불균등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강신욱 전 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 “통합조사에 대한 시계열은 2019년 이후부터 흐름을 비교할 수 있다”면서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도 통계청은 비슷한 태도를 나타냈다. 가계동향조사 포괄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한 통계청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비교 가능한 시계열 자료를 2019~2021년 결과치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문 정부 초반인 2017~2018년과 정권 중후반의 분배 지표를 쉽사리 비교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과거와 비교 말라”며 비정규직 통계 시계열 단절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10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시계열 단절 논란을 일으켰다. 이 통계 조사 결과 당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1307만8000명)은 작년보다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748만1000명)은 86만1000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가 발표되던 때, 직접 브리핑에 나선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첫 마디를 “지난해 통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로 시작했다. 정규직 취업자가 2010년 이후 처음 줄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수와 증가폭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지만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통계라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었다. 조사 당시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추가 질문을 넣은 것이 근로자 지위 상태에 대한 조사 당사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이어졌다는 통계청의 해석이 추가됐다. 통계청의 이 해석이 합당한 지 여부는 여전히 경제학계에서는 큰 논란거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 정부의 국정 추진 1호 과제였다. 당시 일자리 관련 정책 방향과 달리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조사 표본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계열을 단절해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브리핑도 있었는데, 당시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조차 강 청장과 마찬가지로 “과거 통계와 증감폭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시계열 단절 선언을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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