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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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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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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취임 직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씨가 느닷없이 “시팔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기사가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되묻자 이씨가 갑자기 기사 목을 조르며 “시팔 너 뭐야”라고 또 욕설을 한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영상에 나온 이씨 얼굴을 보면 섬뜩할 정도다.
이씨는 입장문을 내고 ‘술에 만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죄를 짓는 사람을 주폭(酒暴)이라고 한다.
이씨의 행동은 주폭과 뭐가 다른가. 주폭은 변명거리가 아니라 가중 처벌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직접 차관으로 고른 사람이다.
여권은 ‘이용구 구하기’에 나섰다. 여당 수석 대변인은 “이 차관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여당 의원은 “자는데 깨우면 화낼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이씨가 정권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폭행 영상을 보고서도 “못 본 거로 하겠다”며 사건을 덮었다.
 이씨는 파출소 동행도 거부했고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엄벌하는 특별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 모든 과정 전체가 범죄다.
그런데도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영전했다.

이씨의 해명을 보면 이 정권 사람들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영상을 지워달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해놓고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진술해 달라고 했으면서 ‘기사가 실제 있었던 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반적 합의금의 10배 수준인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넨 것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명이라고 당당하게 한다.
주폭 같은 사람이 법무차관이 돼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나섰던 것이 지금 한국 상황이다.

추천 3

작성일2021-06-03 14:46

산울림님의 댓글

산울림
한심 스런 대한민국

무늬준님의 댓글

무늬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피의자 신분인 나라... 미친 나라.

산호님의 댓글

산호
대통령은 어벙이 돌대가리,
밑에 있는 놈들은
사기꾼, 조폭....
한심한 대한민국.

moonshine님의 댓글

moonshine
문죄인 정권에서는 죄인이아니면 한자리하질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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