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서 59만명으로 반토막
韓은 꾸준히 정원 늘며 73만명

국립대 법인화·우정 민영화로
국가공무원 신분서 제외됐지만
42만명 준공무원으로 남아있어

김규식, 박승철 기자입력 : 2021.06.11 17:33:27  수정 : 2021.06.11 21:22:14댓글 25

우정사업 민영화 등을 통해 일본의 국가공무원(중앙정부 공무원)이 21년 새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줄어든 국가공무원 54만명 가운데 78%가량이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공적부문에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는 '매머드 조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국가공무원 숫자가 2000년 113만명에서 2021년 59만명으로 54만명 감소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국립대 법인화, 우정사업 민영화, 국립병원 기구화 등으로 42만여 명이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은 사실상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공적부문에 남아 있다는 게 닛케이의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감소분 가운데 78% 정도가 아직 공공부문에 있는 셈이다.

2004년에는 국립대가 법인화되면서 12만6000명이 비공무원 신분이 됐다. 국가공무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주도한 우정사업 민영화다. 2007년 우정사업그룹이 탄생하면서 25만4000여 명이 공무원 신분을 벗었다. 또 2015년에는 국립병원기구가 비공무원형 독립행정법인으로 출범하면서 6만여 명이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게 됐다.

정부조직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2017년 5월 63만1380명에서 작년 말 73만5909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우정사업본부 3만3000여 명, 국립학교 2만6000여 명 등이 국가직 공무원에 포함돼 있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국민의 정부(2003년) 시절 57만6223명에서 참여정부(2008년) 60만7717명, 이명박정부(2013년) 61만5589명, 박근혜정부(2017년) 63만1380명, 문재인정부(작년 말) 73만5909명 등으로 늘어왔다.

닛케이는 일본 국가공무원이 장기적으로는 감소해 왔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최근에는 미세하게 늘어나는 모습도 있다고 전했다. 예들 들어 후생노동성 공무원 정원은 461명 늘었는데, 국립감염증연구소 강화와 보건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이 주된 이유가 됐다. 일본 내각부는 국제 비교를 위해 특수·독립·국립대법인 등을 포함한 정부기업(공공기업)과 행정기관의 직원 수를 합쳐 '중앙 공적부문' 숫자를 계산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 공적부문 직원은 2006년 123만명에서 2018년 128만명으로 4%가량 증가했다. 중앙의 공공부문 직원은 일본이 유럽 주요 선진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중앙 공적부문 인원은 2018년 기준 일본이 128만명인 데 비해 프랑스는 324만명, 영국은 295만명이었다. 일본 인구가 1억2600만여 명이고 프랑스·영국이 각각 6500만여 명, 6800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프랑스·영국의 중앙공적부문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2013년 기준이긴 하지만 중앙 공적부문 인력이 414만명으로 조사됐다. 중앙 공공부문에서 정부기업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했는데, 이는 민영화 영향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은 중앙 공적부문 인력 숫자에서 행정기관과 정부기업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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