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촉법소년법은 개정되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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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사건 2)
며칠전 밤, 의정부 민락동에서 지인과 식사를하고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30대 가장을 6명의 고등학생들이 애워싸고 폭행해서 결국 30대 가장 사망.
그런데 미성년자들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줌
주범 송현고 정xx은 뻔뻔하게도 친구 두명을 장례식장에 보냄
알고보니 이들 가해자 6명은 의정부 지역에서 술취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노려서 시비를 걸고 갈취하는 청소년들로 유명함
현재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사건 2)
며칠전 밤, 의정부 민락동에서 지인과 식사를하고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30대 가장을 6명의 고등학생들이 애워싸고 폭행해서 결국 30대 가장 사망.
그런데 미성년자들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줌
주범 송현고 정xx은 뻔뻔하게도 친구 두명을 장례식장에 보냄
알고보니 이들 가해자 6명은 의정부 지역에서 술취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노려서 시비를 걸고 갈취하는 청소년들로 유명함
현재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추천 1 작성일2021-08-08 08:50
흑가면님의 댓글
흑가면
미성년자를 죄질에 따라
성인으로 처리하는 법규가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성인으로 처리하는 법규가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