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 낸 ‘윤미향·정의연 보호법’... 비판하면 처벌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미향·정의연의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에 대한 비판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사실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등은 지난 5월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역사에 강제적인 법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여권이 역사 왜곡을 처벌하겠다며 연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 허위 사실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들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역사학계 내부에서조차 “역사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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