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난지원금 안 주냐? 세금 적게냈나, 보험료 적게냈나? X같은 한국 정부.”, “X한민국이 그렇지 뭐. 나라가 작은만큼 씀씀이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내 거주 조선족·중국인들이 거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국 동포의 커뮤니티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국내 거주 조선족들의 커뮤니티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거친 욕설과 함께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다.

한 조선족은 F4비자를 언급하며 “세금 적게냈나, 보험료 적게 냈냐”고 했고, 다른 조선족은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도끼 망치 들고 정부로 찾아갑시다”라고 썼다.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고, 세금을 냈는데도 외국인이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데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욕하면서 받을 건 받아먹으려는 심보”,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거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가족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한다.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나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등은 주민등록표와 상관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F4 비자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족 동포인 이모님이 F4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인데 재난지원금이 들어온다고 좋아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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