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위해 매년 9억 원 예산 투입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국가 예산을 받아 자체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는 구실로 공개하기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은아 의원실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보고서를 공개발간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공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보고서 공개 여부는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북한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알몸 조사와 고문, 구타 등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보고 겪은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장기적으로 진실 규명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다.

1961년 서독에 세워진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내 반인도적 행태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차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을 뿐 대외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많지 않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1년간 이뤄지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까지 중단됐다. NKDB가 빠지면서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3곳만 수행하게 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물인 북한인권 보고서는 정작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미 주권을 포기 한 것”이라며 “또 헌법에 보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행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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