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요약)

정부가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왜 그럴까. 국내적으로 활용도가 크기 때문일까?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정부의 주장:

‘종전선언=비핵화 입구’. 종전선언을 주제로 일단 협의를 시작한 뒤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정부가 미국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핵심 포인트는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전선언 논의를 명분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3자 및 4자가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때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 이번 북경동계올림픽 기간에 추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요구: ‘

제재 일부 해제(광물 수출 및 정제유 수입 허용, 민생 관련 제재 해제)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북·미 협상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이중기준(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규정) 철회
→ 종전선언’ 순서다.

* 북한 비핵화는 의제에 없다.

미국의 순서:
‘북·미 협상
→ 북한의 비핵화 조치
→ 종전선언, 제재 해제’

국내적 활용도(예상): 종전선언으로 남북간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사력 감축(감군, 국방비 삭감), 징병제→ 모병제 전환,
DMZ/김포반도/서해5도 지역 경계부대 감축 및 해체로 개발 호재,
군사제한구역 해제, 한강하구 어로작업 허용,
DMZ공원화(자유로운 남북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추진,
개성공단 재개 등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과제가 널려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