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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부동산 문제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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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해결책을 시작해 본다. 남한은 작은 국토를 가지고, 여러 형태로 5천만 국민이 거주한다. 5천만 인구에 비해 국토는 너무도 비좁다. 이와중에, 세계는 하나라는것 때문에 외국인이, 국토의 일부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또한 시정될 문제지만 공동체 국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결려된 자국민이 더 큰문제다. 즉 주택을, 자산증식 목적으로 대량 소유한 것이다. 하기때문에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는 더욱더 심각해 질것이고, 이런 현상이 길어지면, 결코 남한은 붕괴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 모든 토지는 (농지제외)장기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도록 유도한다.하면, 제기된 국가소유로 어떻게 할수 있는가? 현시점에서는 강압적으로 국가 재산으로 귀속할수 없다. 그러므로 세율을 공시 가격이 아닌 실거래 가격의 15% 책정하고, 세율로 매년 2% 세율을 올리고, 세금미납 4년이 되면 국가에 귀속으로 하면 된다. 이법이 집행되면,  10년이내 모든 국토는 국가 소유로 전환될 것이다. 왜냐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토지와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세율이 폭등하면, 소유보다는 국가임대 주택을 선택할 것이며, 폭증세로 인하여 투자 가치가 상실될 것이다.
둘째: 1가족, 1주택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한가족 단위로 주택소유를 하되, 장기적으로 주택소유가 아니라 국가 주택, 임대방식으로 국민주택 문화를 유도한다. 즉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적은 공간이므로 소유가 아니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바뀌도록 해야하고,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괘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주택공간을 새롭게 설계하여, 주택 소유자를 국가 임대주택을 선택할수 있도록 유도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형 주택 평수를 정해야 하고, 단독 주택 또한 평수를 정하여, 국토 사용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제정평수을 상위하면, 특정 세율을 책정하여, 장기적으로 개인이 소유할수 없도록 한다.
섯째: 주택을 부의 축척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탈취행위이므로,  국법으로 금지시키고 위반시 중대한 범죄 행위자로 전국민에게 그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한다.(신상공개 사이트 제작)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탈취하는 행위에는 현시가 기준에 세율30%을 책정하되, 3년차 미세납이 발생하면 , 자산은 국가 귀속으로 한다.
넷째: 외국인이 토지및 주택 구입시에는 거래시가 기준 년 35% 재산 세율을  책정하면, 원천적으로 토지 및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할수 있다.
다섯째: 미성년이나 소득 출처가 없는 사람이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가하고, 재산세를 시가기준으로 매년 25% 세율을 적용하면 4년이내 그들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킬수 있다.
참고 : 부동산에 관련 의견을 계속해서 기고 합니다.
추천 2

작성일2021-11-30 17:51

공수래님의 댓글

공수래
너 청도에서 왔냐? 완전히 중국놈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라고 하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동무 본색을 너무 일찍 들어낸거 아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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