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세 부담 OECD 2위. 양도세포함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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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산세 부담, 4년만에 OECD 11위→2위
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taxes on property) 비율은 3.98%로 조사 대상 36국 중 캐나다(4.15%)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영국(3.86%), 미국(3.05%), 일본(2.63%) 등 주요 선진국을 모두 제쳤다. 2016년 11위였던 순위가 4년 만에 2위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산세는 51%나 늘었다.
OECD가 집계하는 자산세 핵심 항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취득세·증권거래세) 세 가지다. 한국의 자산거래세 비율(2.4%)은 OECD 평균(0.4%)의 6배에 달하는 압도적 1위였다. 2020년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고로 치솟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활황을 누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0.54%)는 3위, 부동산 보유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13위였다. 2016년 22위였던 보유세 순위는 4년 새 9계단 뛰었고, 같은 기간 보유세 증가율(50.5%)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은 2016년 OECD 국가 중 11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위로 올랐다. 2018~2019년엔 2년 연속 6위를 지키더니 2020년 최상위권으로 치솟았다. 경제성장 속도가 납세자의 세금 부담 증가를 못 따라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6년 1740조원이었던 한국의 명목 GDP는 2020년 1933조원으로 11.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자산세 증가율은 51%에 달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경제성장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건 정부가 민간 경제 주체의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켰다는 뜻”이라며 “현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대폭 늘리고도 집값은 못 잡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taxes on property) 비율은 3.98%로 조사 대상 36국 중 캐나다(4.15%)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영국(3.86%), 미국(3.05%), 일본(2.63%) 등 주요 선진국을 모두 제쳤다. 2016년 11위였던 순위가 4년 만에 2위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산세는 51%나 늘었다.
OECD가 집계하는 자산세 핵심 항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취득세·증권거래세) 세 가지다. 한국의 자산거래세 비율(2.4%)은 OECD 평균(0.4%)의 6배에 달하는 압도적 1위였다. 2020년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고로 치솟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활황을 누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0.54%)는 3위, 부동산 보유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13위였다. 2016년 22위였던 보유세 순위는 4년 새 9계단 뛰었고, 같은 기간 보유세 증가율(50.5%)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율은 2016년 OECD 국가 중 11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위로 올랐다. 2018~2019년엔 2년 연속 6위를 지키더니 2020년 최상위권으로 치솟았다. 경제성장 속도가 납세자의 세금 부담 증가를 못 따라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6년 1740조원이었던 한국의 명목 GDP는 2020년 1933조원으로 11.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자산세 증가율은 51%에 달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경제성장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건 정부가 민간 경제 주체의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켰다는 뜻”이라며 “현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대폭 늘리고도 집값은 못 잡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추천 0 작성일2022-01-21 15:50
가이님의 댓글
가이
이런게 착시라고 하는것. 한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미국은 차액이 전체 소득으로 잡혀서 부동산 항목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게 함정.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국의 세금이 결코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 높지 않다.
또한 보유세 증가율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세율의 증가에 대한 비율로서 그게 1위를 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보유세율이 너무 낮았었다는 것의 반증.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국의 세금이 결코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 높지 않다.
또한 보유세 증가율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세율의 증가에 대한 비율로서 그게 1위를 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보유세율이 너무 낮았었다는 것의 반증.
진리님의 댓글
진리
자기들 입맛대로 기사를 잘라서 이어붙이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작은 이슈도 크게 과장하고 이익에 반하는 큰 이슈는 작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조종하고 오도하는 조선일보는 폭파를 시켜야합니다.
작은 이슈도 크게 과장하고 이익에 반하는 큰 이슈는 작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조종하고 오도하는 조선일보는 폭파를 시켜야합니다.
진리님의 댓글
진리
pike씨 조선일보를 가져올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합니다.
기사를 비틀어서 교묘하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할 시간이 없으면 올리지를 마세요.
쓰레기글을 이곳에서 읽기 거북합니다.
기사를 비틀어서 교묘하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할 시간이 없으면 올리지를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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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님의 댓글
산호
부동산·주식 등에 매기는 자산세 징수액이 2020년 기준 GDP의 3.98%로 OECD 36국 중 캐나다에 이어 2위라는 통계가 나왔다. 증권 거래세도 늘었지만 주로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왔다. 문 정부 4년 새 자산세 징수액이 51%나 올라 2016년 11위였던 순위가 2020년엔 2위로 뛰어올랐다. 영국·미국보다도 자산세 부담이 높다.
자산세 부담 OECD 2위는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드는 바람에 주택 취득·등록세와 종부세·재산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에만 공시 가격을 20% 가까이 올리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난폭하게 조세권을 휘둘렀다. 차라리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사람이 많아져 부동산 증여세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그 절반이 부동산 세수였다. 세수 증가가 아니라 고혈을 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등이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종부세법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법”이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동안 주택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도 꿈쩍 않던 정권은 선거가 다가오자 선심 쓰듯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돌변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외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동결, 종부세 부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경감, 취득세 경감 등을 말하고 있다. 국민 자산이 아니라 세금을 OECD 2위로 만든 정권이 선거 때가 되자 국민 눈만 가리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22/PVDAP3IAZ5G45NY5DD25MMKUKM/
자산세 부담 OECD 2위는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드는 바람에 주택 취득·등록세와 종부세·재산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에만 공시 가격을 20% 가까이 올리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난폭하게 조세권을 휘둘렀다. 차라리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사람이 많아져 부동산 증여세까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그 절반이 부동산 세수였다. 세수 증가가 아니라 고혈을 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등이 종부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종부세법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법”이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동안 주택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도 꿈쩍 않던 정권은 선거가 다가오자 선심 쓰듯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돌변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외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동결, 종부세 부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경감, 취득세 경감 등을 말하고 있다. 국민 자산이 아니라 세금을 OECD 2위로 만든 정권이 선거 때가 되자 국민 눈만 가리려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22/PVDAP3IAZ5G45NY5DD25MMKUKM/
산호님의 댓글
산호
부동산 대책 논란
1년 동안 강남이나 서울 한강변의 집값은 올라간 반면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7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송파구(13.56%)·강남구(10.52%)·강동구(9.7%)·광진구(9.33%)·용산구(8.44%)·마포구(8.25%) 등 한강변에 있는 구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노원구(1.58%)·금천구(2.08%)·중랑구(2.46%)·도봉구(2.54%) 등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평균 1.7% 내려갔다. 지방의 빈집도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76.1%로, 2017년 7월 입주율(81.4%)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94]
양도세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 카드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매물을 내놓을 리 없는 데다, 일종의 '조세 저항' 차원에서 정권이나 제도가 다시 바뀌길 기다리며 자산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95]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급 확대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억제, 다주택자 과세 등의 규제들을 펼쳤지만, 대책 발표 때 잠깐 가격이 내려가고 이후 다시 올라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 · 2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96]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2017년 3.64%, 2018년 1 ~ 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9 · 21 부동산 대책은 서울에 약 1만 가구, 경기도에 1만 7160가구, 인천에 7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 집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7]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EC%97%90_%EB%8C%80%ED%95%9C_%EB%B9%84%ED%8C%90_(%EB%8C%80%ED%86%B5%EB%A0%B9_%EC%B7%A8%EC%9E%84_%ED%9B%84)#%EC%A4%91%EA%B5%AD%EC%9D%98_%EB%AC%B8%EC%9E%AC%EC%9D%B8_%EB%AC%B4%EC%8B%9C_%EB%85%BC%EB%9E%80
1년 동안 강남이나 서울 한강변의 집값은 올라간 반면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7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송파구(13.56%)·강남구(10.52%)·강동구(9.7%)·광진구(9.33%)·용산구(8.44%)·마포구(8.25%) 등 한강변에 있는 구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노원구(1.58%)·금천구(2.08%)·중랑구(2.46%)·도봉구(2.54%) 등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평균 1.7% 내려갔다. 지방의 빈집도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76.1%로, 2017년 7월 입주율(81.4%)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94]
양도세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 카드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매물을 내놓을 리 없는 데다, 일종의 '조세 저항' 차원에서 정권이나 제도가 다시 바뀌길 기다리며 자산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95]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급 확대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억제, 다주택자 과세 등의 규제들을 펼쳤지만, 대책 발표 때 잠깐 가격이 내려가고 이후 다시 올라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 · 2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96]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2017년 3.64%, 2018년 1 ~ 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9 · 21 부동산 대책은 서울에 약 1만 가구, 경기도에 1만 7160가구, 인천에 7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 집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7]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EC%97%90_%EB%8C%80%ED%95%9C_%EB%B9%84%ED%8C%90_(%EB%8C%80%ED%86%B5%EB%A0%B9_%EC%B7%A8%EC%9E%84_%ED%9B%84)#%EC%A4%91%EA%B5%AD%EC%9D%98_%EB%AC%B8%EC%9E%AC%EC%9D%B8_%EB%AC%B4%EC%8B%9C_%EB%85%BC%EB%9E%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