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고 열심히 사는 주민들은 노숙자만도 못한것인걸까..?



Thomas Umberg 상원의원(D-Santa Ana)과 Susan Talamantes Eggman 상원의원(D-Stockton)이 작성한 이 법안은 6월 28일 14-0 투표로 의회 보건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법안 1338(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권한 부여(CARE)법)은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법원 명령을 통해 정신과 치료에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민사 법원을 발의할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인들은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너무 자주 거리에서 생활하는 위기에 처한 수천 명의 개인을 돕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CARE 법원의 통과는 지역사회에서 간병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안도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친구와 가족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안에 따라 개인이 서비스를 거부하고 정신 상태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견인으로 배치됩니다.

CARE Court 계획에는 “안정제, 주택 및 기타 열거된 서비스를 포함한 행동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https://www.gov.ca.gov/2022/06/21/governor-newsoms-care-court-proposal-moves-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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