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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선 자른 범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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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다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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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작성일2022-09-20 20:10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이건 고의살인미수가 맞다

왜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었을까
유추해 보면 알수있다

음주운전은 이로인해 혼자만 다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물귀신 사고를 유발하듯

브레이크를 망가뜨림으로 인한 사고 또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재물피해와 인명피해를 줄 수있는 중범죄인데

술김에..
홧김에..
저질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말 한마디면 모즌 중범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한국의 양형시스템은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돼 있다

법은
지켜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러기에 지키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강해야 마땅하다

술김에 홧김에 저지르고 나서 후회한 뒤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바라면 해결되는
물러터진 법제아래 같은범죄가 무한반복되지 않도록

술김이라도..
홧김이라도..
이런 행동을 하고나면 어떠한 댓가를 치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하고

술김에..
홧김에..
라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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