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139명 최다...필리핀 66명, 베트남 44명

최근 5년 간은 중국, 필리핀, 미국, 베트남 순

5년 간 송환된 범죄자는 1583명

올해 유일한 1000만 관객 영화인 ‘범죄도시2’는 주인공이 베트남에 범죄인을 송환하러 가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범죄자가 가장 많이 도망치는 국가는 베트남은 아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3781명이다.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3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1583명으로, 2100명 이상을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다.

2018년∼올해 8월 국가별 해외도피사범은 중국이 1271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698명, 미국 325명, 베트남 304명, 태국 244명 순이다. 올해는 중국이 139명이고, 필리핀(66명), 베트남(44명), 미국(30명), 태국(27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국은 지난 5년간 송환이 요청된 1271명 중 388명의 범죄자만 송환됐다"며 "현재 17명에 불과한 중국 파견 경찰 인력만으로 중국 내 도피사범의 효과적인 신변확보와 송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도피사범이 저지른 혐의는 사기가 1854명으로 49%에 달했다. 사기범죄자의 송환요청 수는 2018년 262명에서 2021년 529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도박 565명(15%), 마약 200명(5%), 폭력(4%), 횡령배임(4%), 성범죄(3%)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 도피사범을 송환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