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가 되니 미쳐서 날뛰는구나.약쟁이들 한표한표 절실한가보네

https://news.koreadaily.com/2022/10/06/society/generalsociety/20221006164551406.html

백악관 "전국적으로 6500명 이상 혜택"
마리화나의 연방 마약 등급 완화 요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인해 연방법에 저촉돼 전과가 있는 모든 개인의 범죄 기록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6500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나 각급 지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은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든 주지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례를 따라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현행 연방법에서 '스케줄 I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스케줄 I에는 헤로인, LSD 등과 같은 마약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이 등급은 최근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인 펜타닐보다도 더 높은 분류 등급이다.
 
마리화나의 법적 분류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이는 연방 정부의 마약 접근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위한 길을 터주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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