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정보법, 모든 중국인에게 해외 스파이 활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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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에 통과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기관들의 직권과 위법자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이 법의 제7항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10항은 정보부가 “필요한 방법이나 경로를 이용해 중국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14 항은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인의 정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정보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시민과 그 직계 친척들을 보호하고 구조한다
제10항은 정보부가 “필요한 방법이나 경로를 이용해 중국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14 항은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인의 정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는 정보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시민과 그 직계 친척들을 보호하고 구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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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5 20:22
GymLife김인생님의 댓글
GymLife김인생
당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