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으로 다시 보이는 대만 어벤져스
페이지 정보
원조다안다관련링크
본문
추천 7 작성일2023-07-27 20:03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흉기를 탈취하거나 제거했다해도
다시 흉기를 취득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범인을 제압한 행동에 대해 죄를 묻는다??
이런 그릇된 법조항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에도
가해자를 위한 인권이 너무도 발달해 버린 대한민국의 인권법..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흉기를 탈취하거나 제거했다해도
다시 흉기를 취득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범인을 제압한 행동에 대해 죄를 묻는다??
이런 그릇된 법조항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에도
가해자를 위한 인권이 너무도 발달해 버린 대한민국의 인권법..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