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 서면증언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9월 25일 기준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시켰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 입항 거부 및 화물 몰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고려항공 취항 축소, 몇몇 정부의 북한 여권 소지자 비자발급 거부,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버마(미얀마) 등 불법행위 연루 북한 외교관 추방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빈발해지고 언행은 점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의 대북정책은 억지, 압박, 외교 3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모두 북한의 협상 복귀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과 평판을 표적삼아 대북제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 경제가 중국에 중대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현재 미 정부 최고위급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주로 중국으로 판매하는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985억 원)를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지 않을까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을 배가하는 데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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