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강경정책 놓고 벌써 엇박자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 보호무역 정책 등에 당내 이견
폴 라이언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 등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 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공약을 밀어부치려 해도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입법사항들은 공화당 의원 들의 제동에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당의 단합을 외치면서도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강경정책을 놓고선 벌써 엇박자를 치면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눈에 띠는 균열로는 첫째 불법이민자 300만명 추방을 놓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입장을 공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형사범죄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이민자 최대 300만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단언 했다.

그러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우리는 추방군을 신설할 계획이 없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그럴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다른 소리를 냈다

케빈 맥카시 하원원내대표는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은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군대와 같은 추방군까지 신설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전을 벌이더라도 300만명이나 붙잡아 추방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반이민 정당으로 낙인찍 히는 등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게 공화당 의회 지도부의 지적이다.

둘째 미국이익우선 보호무역으로 꼽히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도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100일내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23년째 시행하고 있는 NAFTA(북미자유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해 미국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00일내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한해 무역적자 8000억달러 가운데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최고 40%까지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무역에서는 미국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이라며 “관세장벽 보다는 세제혜택으로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재협상을 하면 미국도 내주어야 할게 있고 결렬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면 미국 도 손해를 볼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수출기업들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방법이 낫다는 것으로 해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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