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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족인 북한 상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 한다니,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오마이뉴스이준길 기자]


▲ 법륜 스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결국 북한 제재를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 핵 개발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평화재단에서 열린 특강에서 법륜 스님이 말하고 있다.
ⓒ 이준길
'행복한 대화'를 주제로 전국 순회강연을 하고 있는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국정 혼란을 틈타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서 속전속결로 체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동족인 북한을 상대로 한·일 간에 군사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한·중 간에 갈등이 깊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일로 가는 길에 중국의 협력을 얻기도 어려워집니다."

법륜 스님은 지난 18일 평화재단에서 열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특강에서 한 수강생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또 다른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고 덧붙인 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비공개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하루 전에 들통이 나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보류됐다. 현재 협정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체결하게 되고, 양국 외교부가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특강 수강생 중 한 명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가 대통령 하야,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간과되고 있다" 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질문했다. 스님은 협정이 체결되면 생길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평화재단에서 열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특강에서 한 수강생이 법륜 스님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이준길
먼저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중국을 크게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약간만 작용해도 한국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북한 핵 폐기 전략이 실패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개발 하는 건 중국도 반대해요. 그러나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걸 막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북한을 껴안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북한 제재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우리의 '북한 핵 폐기' 전략도 관철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미국의 북한 핵 폐기 전략도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결국 북한 제재를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 핵 개발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스님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왜 간과되고 있는지 지적하며 100년 전 을사늑약을 상기시켰다.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최순실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까 걱정되어서 시민단체마저도 성명서 하나 내고 말았어요. 오늘 하루만 보면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내다보면 정말 큰 일이에요.

과거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합병 시킬 때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1907년에 군대를 해산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순서를 밟았습니다. 한·일 합방을 1910년 8월 22일에 결정하고, 원래 25일에 발표를 하려 했는데 28일이 순종황제 등극 4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4일 연기하고, 28일에는 순종황제 등극을 축하한다며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8월 29일에 한·일 합방을 발표하게 됩니다. 씁쓸하지요?"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위중하여 국민들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이 혼란을 틈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위험 또한 매우 위중한 문제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국방부가 주장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꼭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스님은 이같이 반론을 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망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도 있고, 저고도 방어망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도 있고, 고고도 방어망은 사실 바다에 있는 이지스함(AEGIS)에 SM3 요격미사일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고도 방어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이지스함에 설치를 안 했을 뿐이에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일본에서 북한 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이 언제든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세계 13위 경제대국인데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군사동맹까지 맺고 있어요. 그런 한국이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위협에 놀라 일본과도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도대체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많은 국방비를 들여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대(對) 중국 방어 전략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도 군사 협력을 해서 한·미·일 삼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중국의 팽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강연 말미에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스님은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자주적 한미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관계를 단절하거나 미국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자주적 한·미 동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익'이라는 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의 가능성도 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의 이 국가 목표를 헤쳐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중국과 갈등하여 대립하게 되면, 북핵 폐기도, 한반도 평화 유지도, 민족의 숙원 사업인 통일도 어렵게 됩니다."

▲ 평화리더십아카데미 '갈등의 대한민국, 통합의 길 찾기'를 주제로 열린 이 날 강연에서는 탄핵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법륜 스님은 이 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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