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2004, 2011년 헌재 합헌 판결 이후 다시 논란 일 듯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12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