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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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출생;1966년, 충남 부여군
소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제사범들 영장기각시킨 전례가 많은 판사랍니다.
뇌물•부정 청탁…삼성 이재용
횡령•배임 혐의…롯데 신동빈
가습기 살균제 사건…존 리 전 옥시 대표
배출가스 조작 사건…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등
출생;1966년, 충남 부여군
소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제사범들 영장기각시킨 전례가 많은 판사랍니다.
뇌물•부정 청탁…삼성 이재용
횡령•배임 혐의…롯데 신동빈
가습기 살균제 사건…존 리 전 옥시 대표
배출가스 조작 사건…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등
추천 0
작성일2017-01-18 18:01
검찰부님의 댓글
검찰부
생긴게 능구렁이처럼 생겼군. 재벌한테 돈 많이 쳐먹은 새끼.....
지나다가님의 댓글
지나다가
시골출신으로 서블대 법학과라면 삼성장학생이 아닌가 의심된다
가이님의 댓글
가이
조판사가 나름의 법리를 따라 판단했겠지만, 법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재용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어야 한다. 그가 불구속인 상태에게 500명 이상의 변호사 집단과 삼성의 금권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재판이 공평할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이런 면에서 약자에게 매우 가혹하다. 아무리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잘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늘상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재용이 불과 수십억원의 투자로 8조원대의 차익을 거두며 국민들의 연금에 수천억원 손해를 끼친 엄연한 현실에 대해, 조판사는 법리란 이름의 회를 덮어버렸다. 삼성 필요없다. 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이재용이 불과 수십억원의 투자로 8조원대의 차익을 거두며 국민들의 연금에 수천억원 손해를 끼친 엄연한 현실에 대해, 조판사는 법리란 이름의 회를 덮어버렸다. 삼성 필요없다. 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가이님의 댓글
가이
법은 유전, 유권에 의해 왜곡되는것을 고려해서, 법리의 일률적 적용은 안된다. 위계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건은 분명한 수혜자가 존재하고, 청탁이던, 외압이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존재하고 객관적인 증언들도 있는바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유사인님의 댓글
유사인
걱정되는것은 앞으로 이판결이 헌재에 어떤 핑계꺼리로 작용될 가능성이다.
이곳 미국에 뿌리를 내렸지만, 부패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 억울한 흑수져 인생을 감당하는 동포가
불쌍하다.
이곳 미국에 뿌리를 내렸지만, 부패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 억울한 흑수져 인생을 감당하는 동포가
불쌍하다.
바쁜벌꿀님의 댓글
바쁜벌꿀
2400원 버스기사 `해고`...430억원 혐의는 `기각`
아직도 후진국 개한민국을 본다.
개민들 아무 소용도 없던 UN 총장이였던 반기문 따라 다니겠지.
아직도 후진국 개한민국을 본다.
개민들 아무 소용도 없던 UN 총장이였던 반기문 따라 다니겠지.
바쁜벌꿀님의 댓글
바쁜벌꿀
2400원 버스기사 `해고`...430억원 혐의는 `기각`
아직도 먼 나라... 후진국의 나라.
미국 처음 왔을때 한국이라 해도 미국 사람들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박정희 독재자 이 놈은 자신의 정권을
만 생각했는지... 한국이 최고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믿고 자랑스럽게 한국이야길 하면 미국 사람들 거의 다는 한국이 지구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박정희가 심판을 받고 죽으니 이 후진국 한국이 어디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
아직도 먼 나라... 후진국의 나라.
미국 처음 왔을때 한국이라 해도 미국 사람들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박정희 독재자 이 놈은 자신의 정권을
만 생각했는지... 한국이 최고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믿고 자랑스럽게 한국이야길 하면 미국 사람들 거의 다는 한국이 지구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박정희가 심판을 받고 죽으니 이 후진국 한국이 어디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
검찰부님의 댓글
검찰부
언젠가는 저런 판사 새끼들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바닷물님의 댓글
바닷물
참으로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부화뇌동하고 언론에 휩쓸려 법의 논리적으로 판단치 못한 특검들 하고는
대조되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빈대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몽창 불지르고 길바닥에 구걸하고 싶은 촛불에 맞선
그 기개를 높이 삽니다. 역사는 훗날 당신을 제대로 평가할것이미로
지금 여러 가지 협박과 비방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화뇌동하고 언론에 휩쓸려 법의 논리적으로 판단치 못한 특검들 하고는
대조되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빈대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몽창 불지르고 길바닥에 구걸하고 싶은 촛불에 맞선
그 기개를 높이 삽니다. 역사는 훗날 당신을 제대로 평가할것이미로
지금 여러 가지 협박과 비방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sansu님의 댓글
sansu
나의 생각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해서 미개하게 이새끼 저새끼 죽일놈하며 입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습관은 버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