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장애인 총기구매 규제 없애..'오바마 지우기'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총기 사고가 빈번한 미국이 총기에 대한 규제를 좀 더 느슨하게 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임 '오바마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일환이기도 하다.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 57-43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샌디훅초등학교 총기 발사 사고 발생 뒤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정신 장애인의 경우 총기를 구매하 때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었다.

미 의회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을 동원해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속속 없애고 있는 중이며 이번 총기 규제 철폐 역시 마찬가지. 의회검토법에 따라 전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만든 각종 규정들은 하원과 상원에서 과반의 표만 얻으면 바로 없애버릴 수 있다. 총기 규제도 지난 2일 하원을 통과했고 이날 상원을 통과하게 된 것.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전미총기협회 및 20개 장애인 단체들이 이 규제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들어 공화당 의원들은 석탄 채굴 후 수질개선을 의무화했던 규제 등 환경,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CRA를 이용해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를 없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