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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 과정에 피소추인 즉 대통령 대리 변호사들 숫자가 엄청 많던데 그 사람들 변호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
대통령 개인 돈으로 내는지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것인지 혹시 무보수는 아니겠죠?
국민에 혈세로 대통령을 대리 변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억울할것 같습니다.
80% 가까운 여론은 탄핵 인용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를 보면요.
몇달에 걸친 재판에 한두명도 아닌 수십명의 변호인의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는 노무현 대통령 자비로 내셨다는데 이번 경우도 그럴런지 또 비용은 얼마 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의 미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개인 돈으로 내는지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것인지 혹시 무보수는 아니겠죠?
국민에 혈세로 대통령을 대리 변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억울할것 같습니다.
80% 가까운 여론은 탄핵 인용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를 보면요.
몇달에 걸친 재판에 한두명도 아닌 수십명의 변호인의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는 노무현 대통령 자비로 내셨다는데 이번 경우도 그럴런지 또 비용은 얼마 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의 미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1
작성일2017-02-17 09:15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 성난 민심 상황 속에서 법적 대응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해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9015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 성난 민심 상황 속에서 법적 대응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해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9015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그런데...또 모르죠...^^
잘 지켜봐야지요...워낙에 뻔뻔하니...
잘 지켜봐야지요...워낙에 뻔뻔하니...
우리는님의 댓글
우리는
참 서로 보고 느끼는점이 이리 다를수가 ...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번 사태로 이혼을...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번 사태로 이혼을...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님이 박통에게 느끼는건 뭔지 써보세요..
존경한다고 일전에 말한것 같은데..
왜 존경하는지 듣고 싶네요..
이거야..남의 글 퍼오진 못하겠지..ㅎㅎ
존경한다고 일전에 말한것 같은데..
왜 존경하는지 듣고 싶네요..
이거야..남의 글 퍼오진 못하겠지..ㅎㅎ
SFGIANTS님의 댓글
SFGIANTS
옹골찬2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사모께 제발 부탁이니 당신들이 지지하는 박근혜 사진들고 시위 했으면 합니다.
당신들의 의견은 나랑 맞지 않아도 그또한 의견이니까...
태극기를 왜 흔들고 당신들만 애국자라 하는지 그리고 성조기까지 그게 뭡니까?
앞으로 월드컵이랑 월드 크라식 야구때 태극기 보면 경끼 일어날것 같아서요...
박사모께 제발 부탁이니 당신들이 지지하는 박근혜 사진들고 시위 했으면 합니다.
당신들의 의견은 나랑 맞지 않아도 그또한 의견이니까...
태극기를 왜 흔들고 당신들만 애국자라 하는지 그리고 성조기까지 그게 뭡니까?
앞으로 월드컵이랑 월드 크라식 야구때 태극기 보면 경끼 일어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