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뇌물죄, 준 자보다 받은 자 불법이 더 높아..받은 자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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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철컹철컹!
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뇌물죄, 준 자보다 받은 자 불법이 더 높아..받은 자 박근혜는?"
김주리 입력 2017.02.17 12: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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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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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생각을 밝혔다.
1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지원 대가로 약 43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뇌물죄, 준 자보다 받은 자 불법이 더 높아..받은 자 박근혜는?"
김주리 입력 2017.02.17 12: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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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생각을 밝혔다.
1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지원 대가로 약 43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추천 3
작성일2017-02-17 17:29
아이러니님의 댓글
아이러니
받은자는 더 나쁜사람아닌가요? 구속해야지요!! 국민세금을 써서 이익 챙긴 이재용과 그 뇌물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박근혜랑 둘다 구속해야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요
우리는님의 댓글
우리는
홍삼 트리오도 나와서 특검 받아라..현철이도..
권여사도 13억을 남편도 모르게 꿀꺽 했는데..
과거고 뭐고 다 잡아 들여서 조사하라..
부엉이 바위가기 전날 집기가 다 날라가게 피터지게 싸웠다고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 전날 술이 덜 깨어서 해롱해롱했다는 권여사..
많이들 조사하그라..10년 전후 사건들..명박이도 조사하고 다 해라
권여사도 13억을 남편도 모르게 꿀꺽 했는데..
과거고 뭐고 다 잡아 들여서 조사하라..
부엉이 바위가기 전날 집기가 다 날라가게 피터지게 싸웠다고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 전날 술이 덜 깨어서 해롱해롱했다는 권여사..
많이들 조사하그라..10년 전후 사건들..명박이도 조사하고 다 해라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공소시효 지난건 안되지..^^
이번것만 잘 처리해도 좋은 교훈이 될겁니다.
꼭 못난것들이...자기는 안 그랬다고 바닥바닥 우기다가...
들통나면....."나만 그랬냐...재도 그랬지..다 집어넣어!"
심뽀하고는...물귀신도 아니고....
이번것만 잘 처리해도 좋은 교훈이 될겁니다.
꼭 못난것들이...자기는 안 그랬다고 바닥바닥 우기다가...
들통나면....."나만 그랬냐...재도 그랬지..다 집어넣어!"
심뽀하고는...물귀신도 아니고....
우리는님의 댓글
우리는
전두환은 과거 청산으로 다 토해냈는데 감쌀것을 감싸야지..
경우가 있는지 알았는데 무 경우구먼..찬투씨
경우가 있는지 알았는데 무 경우구먼..찬투씨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감싸는게 아니라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죄라도 공소시효 지나면 기소 못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자꾸 말시키지 말고..ㅎㅎ
공소시효 있는것만 기소해서 토해낸 겁니다.
뇌물죄라도 공소시효 지나면 기소 못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자꾸 말시키지 말고..ㅎㅎ
공소시효 있는것만 기소해서 토해낸 겁니다.
우리는님의 댓글
우리는
누가 보면 내가 말 시키는줄 알것네..
내 나이되보쇼..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려...흠흠
내 나이되보쇼..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려...흠흠
옹골찬2님의 댓글
옹골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