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요원 1만 5000명 증원에 2년이상 걸려
2년안된 불체자 재판없는 신속추방 위헌 소지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무차별 이민단속과 추방 작전이 이민사회에 체포와 추방공포를 안겨 주고 있으나 곳곳에서 장애물에 부딪혀 제동이 걸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필요한 이민단속 요원 1만 5000명을 충원하는데 적어도 2년이상 걸리고 미전역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2년안된 불법체류자들을 재판없이 신속추방하는 방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불법이민자이면 누구든지 체포될수 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례없는 전방위 이민단속과 추방 작전을 강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표적인 보수단체 CPAC(보수주의 정치행동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나쁜 악한들을 모두 미국에서 반드시 쫓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해 발표한 이민단속 방안은 곳곳에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 으로 경고받고 있다.

첫째 내부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 집행국) 요원 1만명과 국경순찰대 5000명 등 1만  5000명을 신규 고용하는데 최소한 2년이상 걸리고 충원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토안보부에서 연방공무원을 고용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일은 현재 125일로 4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국경순찰대 상부기관인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는 12단계나 되는 고용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 문에 170일, 근 6개월 걸리고 있는데다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8시간짜리 정밀심사에서 3명 중의 2명이나 탈락하고 있어 신규 고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국경순찰대는 정원이 2만 1370명인데 1600명이나 부족한 상태여서 그만큼 신규 고용에 애를 먹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선발되는 국경순찰대원들은 16주 동안의 교육훈련을 받은후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민단속지침에 따라 신속추방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미 전역의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2년이 안된 사람들은 추방재판 절차없이 신속 추방키로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소송에 걸릴 것으로 전직 ICE 국장들 마저 인정하고 있다.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줄리 마이어스 전 국장은 “자신의 재임 시절에도 신속추방을  대폭 확대하려 했으나 불법이민자들도 추방재판을 거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수 있어 포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연방정부는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밀입국 또는 불법체류한지 14일 이내일 경우에만 재판없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신속추방정책을 시행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를  미전역의 2년이 안된 불체자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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