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일본 정부 “소녀상 철거해야 한다”, 미국 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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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설치한 시민들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 외교 갈등인양 왜곡‧폄하”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날 타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추모제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위안부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가주한미포럼은 21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공정엽 할머니와 이수단 할머니를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공정엽 할머니는 지난 17일 전남 해남에서 96세로 별세했고 같은 날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의 양로원에서는 이수단(95) 할머니가 95세로 별세했다. 2016.05.22.ⓒ뉴시스
일본정부가 미국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녀상은 외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소녀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글레데일 시립공원에 2013년에 설치됐다.
25일 산케이신문은 일본계 우익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회’가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22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같은 가까운 동맹국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상 옆의 비문에 ‘20만명의 여성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사이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렌데일에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들은 성명을 통해 “(소녀상은) 한반도에 끌려간 피해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당한 10여개 나라 출신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상징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마치 한일간의 외교 갈등인양 왜곡‧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회’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8월 패소했다. 이어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판결에서 소녀상 철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불복해 지난달 상소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날 타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추모제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위안부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가주한미포럼은 21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공정엽 할머니와 이수단 할머니를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공정엽 할머니는 지난 17일 전남 해남에서 96세로 별세했고 같은 날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의 양로원에서는 이수단(95) 할머니가 95세로 별세했다. 2016.05.22.ⓒ뉴시스
일본정부가 미국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녀상은 외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소녀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글레데일 시립공원에 2013년에 설치됐다.
25일 산케이신문은 일본계 우익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회’가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22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같은 가까운 동맹국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상 옆의 비문에 ‘20만명의 여성이 강제로 연행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고 적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사이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순되는 판단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렌데일에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들은 성명을 통해 “(소녀상은) 한반도에 끌려간 피해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당한 10여개 나라 출신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상징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마치 한일간의 외교 갈등인양 왜곡‧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회’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8월 패소했다. 이어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다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판결에서 소녀상 철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불복해 지난달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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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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