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빠른발급 서비스 잠정 중단

[뉴시스] 기사입력 2017/03/04 17:59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미국이 이민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음달 3일부터 약 6개월 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1225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 안에 H-1B 비자 관련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 신속한 고용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지난 3일에는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 개혁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추첨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현행 '복권 시스템’을 없애자는 취지다.

H-1B 비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 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발급되는 비자다. 기술, 공학, 저널리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8만5000개를 발급한다. 매년 수요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공급의 3배를 뛰어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두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며 비자 전반 프로그램 개혁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미 의회에서도 조 로프그렘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 개선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비자 제한 정책으로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의료인이 필요한 농촌 지역이나 기술직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 등의 노동자 수 급감으로 미국 사회까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 H-1B 비자를 통해 미국의 농촌지역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는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타미나 왓슨 이민변호사는 "빠른 비자 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며 "기업이 사업계획 등을 방해받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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