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자 학력, 경력, 기술, 영어 등 점수화
가족이민 10만이상 줄이고 취업이민 2배 늘릴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신청자의 능력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을 강력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점수제 영주권 프로그램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은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기술, 영어 능력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자들부터 그린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가족이민은 줄이고 취업이민은 늘려나가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전격 제안한 합법이민신청자의 능력위주로 영주권을 발급 하는 Merit Based 시스템이 어떤 제도로 구축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합법이민제도를 이민신청자의 능력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캐나다와 호주를 모델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를 통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강력추진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닉 애담스의 신간인 그린카드 워리어’라는 책을 필독서로 권했다.

이미 워싱턴 의회에서는 부시시절이었던 2007년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한축으로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전문기술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이민신청자들 부터 그린카드를 받게 하는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을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이민신청자의 학력에 15점을 배정해 박사는 15점, 석사는 10점, 학사는 5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 직업경력은 20점 만점을 배정하되 고학력 고숙련 직종과 중간이하 수준의 직종으로 나누어 경력 1년 당 2~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영어능력도 10점이내를 배정하고 전공과 경력이 같은 경우나 의사와 과학자와 같은 고도의 전문직, 미국경제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직종 등에는 가산점을 주게 된다.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해 한해 발급되는 영주권 100만개 가운데 64%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에서는 최소 10만개는 줄이고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은 고용시장의 수요에 맞춰 2배는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가족이민 가운데 3~4순위와 추첨 영주권 등은 폐지하게 되며 농장과 서비스 직종에서 수요가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은 워크퍼밋만 받을 수 있는 게스트 워커나 구제받는 서류미비 노동자들로 충원 하 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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