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당초의 명령에서 한시적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가운데 이라크 국적자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새 행정명령에 포함된 국가는 이라크를 제외한 이란과 소말리아, 수단,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이슬람권 6개 국적자들이다. 6개국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이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 등 대(對)테러전에서 이라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무·국방부의 건의가 수용된 결과다.

첫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120간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 조치도 담았다. 그러나 영주권자들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첫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을 빚은 끝에 연방 1,2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을 돌파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개정된 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켈리(John Kelly)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이어 “규제없는 여행은 보편적인 특권이 아니다”라며 “특히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때 그렇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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