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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한인 영주권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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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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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언쟁 발단 체포된 후 이민구치소 넘겨져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 한인이 폭력 등 전과 기록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끝에 최근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소규모 회사를 운영 중인 70대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이웃 남성과 쓰레기통 배치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못 참고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결국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후 이웃 남성은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위반하면서 김씨는 다시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이전 전과기록 등을 감안해 보석을 기각시킨 뒤 영주권자인 김씨를 이민구치소로 이송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지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음주운전과 폭행, 가정폭력 등 기록이 있어 결국 추방명령을 받은 것 같다”며 “70대의 나이에 미국 교도소에 오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진해 추방 의사를 밝힌 뒤 영주권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 추방일정을 조율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도 절도, 사기, 가정폭력, 중폭행 등 중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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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작성일2017-03-09 09:56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말도 안되는소리...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하든지 햇어야 하는데
이제 70세 노인이 뭘하겠냐구요
이웃간에 불화로 그냥 언쟁 높아지다가 몸싸움으로 변한건데 이걸도 뭐 1년씩 감옥에 살았는지
살인자도 강간범도 몇달 안살고 나오더구만
역시 이방인들이 피해를 받는군요
불체자들 범죄자를 처벌해야지...
영주권자도 안심하지 못하겠군요

danny36님의 댓글

danny36
말이 되는 소리.
미국 어디에도 살인 강간으로 몇달 살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죄의 질을 보는 겁니다.
만약 70세 노인이 당신의 가족을 해하면 그냥 넘어 갈까요 나이가 많다고?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70이란 나이가 돼서도 욱하는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쓰레기통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다투게 되고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손가락을 물어뜯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사람도 나처럼 아니다 싶은 것을 보면 못참는 다혈질이로구나 싶다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주는 행위로
사람을 물어 뜯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정신상태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한국식으로 가슴에 호소를 하며 선처를 바란들
이 사람의 행위는 이미 미스디미너가 아닌 휄로니의 중범을 저지른 것..


추방의 상황도 정황상..
이 사람에게 감옥에서 형을 채울 것인지 스스로 추방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를 준 것 같으니 이 사람도 불만은 없을 듯..

한 번의 실수로 추방을 당한 것이 아니고 지난 5년간의 전과기록이 말해주듯
반복된 폭행과 음주운전등의 잘못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일 뿐..

..

븅쉰섹희님의 댓글

븅쉰섹희
시비끝에 사람을 물어 뜯은것이 추방의 이유라기 보단 해당 사건으로 인한 법정 판결에서 접근금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은 법원이 내린 명령을 무시했다는... 다시 말해 이 미국땅에서 준법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판단과 과거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 가정폭력과 같은 기록이 있는바 상습적으로 범법을 할 사람이란 판단에 추방명령이 내려진것 같군요. 차라리 추방명령이 이사람에겐 행운인듯 싶군요.

가이님의 댓글

가이
같은 글을 읽고도 이해가 제각각.

"자진해 추방 의사를 밝힌 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그쵸?
기사만 보면..
추방명령이 먼저인지 자진해 추방의사를 밝힌 것이 먼저인지 모호해
나름 감옥에서 노후를 보낼 것인지 이 나라를 떠날 것인지를 결정할 선택권을 준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려 봤습니다만..

사실 포인트는..
이것이 트럼프의 불체자에 대한 행정명령의 피해자냐..
아니면 그저 한 범죄자의 말로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점이
이 그늘집 분들의 기사를 보면 너무 불안감 조성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

가이님의 댓글

가이
결론은미친짓이다 /

해석이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지요.
허나 기사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생략한체, 자기 주장의 재료로 삼는 분들이 특히 이곳에 많기에 한마디 지적한 것 뿐입니다. 결미님이야 글을 행간을 읽는 분이니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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